농가등록제,맞춤형 농정으로 가는 첫걸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출장소(직대 강장복)에서는 2008년 본  조사를 대비하여 대상지역을 선정 (전국 295부락 7,700여 농가)김천시 농소면 용암1리 2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굴, 전국단위 등록제 추진을 대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동 조사는 농업문제 구조개선 및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를 유형화하여 지원프로그램을 차별화 하며, 맞춤형 농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가등록제를 도입하여 농가의 경영자료를 통합관리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기대효과로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 농가유형별 맞춤형농정 추진의 기본 전제로 개별농가 경영상태 파악, 적기에 활용 가능한 신뢰성 있는 농가단위 정보 수집 및 분석 체계마련, 직불제 등에 우선 적용후 단계적으로 적용사업을 확대,직접 지불제 시행 및 통합관리의 기반으로도 활용, 신청기관은 농장이 소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출장소에 하면 된다.

한편 미 등록시 등록제 적용사업 지원에서 배제되며, 특히 ′08년도 미등록 농가는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에 실시되는 시범사업이 성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