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그들이 돌아왔다.

제언

그들이 돌아왔다

-시의원 해외 관광에 대한 시민의 안타까움

김영민(김천YMCA 사무총장)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선진의회 운영 및 지방 자치 제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김천시 의회 시의원 9명이 10월4일 캐나다를 다녀왔다. ‘선진외국의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제도 견학, 관광자원개발과 관리, 관광객 유치 전략을 통한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선진도시의 개발상태 등 우리 김천시의 도시발전 방향제시’를 위해 증대되는 시의원의 역할 수행이라는 시의적절한 여행 동기아래서.

 놀랍고도 놀랍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대로 ‘최소한 지방자치 조직의 연구, 의회주의와 지방주의제에 대한 비교, 선진국의 의회 운영사례 등에 최소한 3~4차례의 연수와 연구가 필수적’이라는데 도무지 그런 사전준비 사실을 상상에서 조차 없었고 방문하려는 도시, 그 기관과의 내용조차 사전협의나 방문처의 내용도 명확하게 모르면서 전체 일정의 3%, 즉 170시간 중 5시간 안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행정학을 전공한 학자가 동행한 것도 아니고 시의원 중에 최소한의 학문적인 연결을 상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뿐만 아니다. 전국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마다 혈안이 되다시피 한 관광문제의 해결(더구나 관광자원 개발 관리 및 관광객 유치전략)을 위해 가는 곳마다 쇼핑센터 방문이요 곤돌라 탑승이나 온천욕을 위해 수영복을 준비하고 세계의 10대 절경을 마음껏 감상하며 삼림욕, 드림헬쓰(건강식품)… 정말 심대한 지식과 관광에 대한 준비과정이나 연구 없이는 목적과는 상관관계를 만들 수 없는 일정을 목적에 따라 진행한 그들의 혜안과 놀라운 지혜에 고개가 숙여진다(?).

 아무리 머리를 짜 보아도 이번 일정은 연수가 아닌 관광이다.

2천300여만 원을 들였다고 한다.

 싸움질해도 그만이요, 집단 결석해도 좋은 신선놀음을 하면서도 의정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어김없이 받아가더니 또 이렇듯 시민의 돈으로 제 놀음을 위해 써놓고는 당당히(?) 입성했다.  말할 수 없는 비효율, 그러면서도 무가치의 극을 달하는 비능률에 말문이 막힌다. 우리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도 2/3이상 남의 힘을 빌려서 겨우 살아가는 판국에(우리시의 재정자립도) 그 돈을 지키라고 보낸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 그러고는 이제 그 돈마저 더 달라고 게걸스럽게 쳐다보고 있다

돌아왔으니 어쩔 수 없다고?

 천만에 말씀이다.

 먼저 이런 해외관광성 연수를 심의한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내용에 대한 심의과정과 결정에 대한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

 둘째 이런 관광에 대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최소한 목적에 따르는 정직한 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시하며 연수가 아닌 관광에 대한 비용을 국가에 반납하라.

 셋째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될 경우 시민의 이름으로 예산낭비를 법적인 방법에 의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