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경상북도 의정비 공청회 유감

기고

경상북도 의정비 공청회 유감

김영민(경상북도 YMCA의정지기단)

 15일 오후 2시 경북도청 강당에서 경북도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가 40~50명이 모인(동원된?)가운데 열렸다. 확실하지 않아 ?표를 달아두었으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나 이 모임조차 모르는 대부분의 도민에도 불구하고 울릉도 도민, 군위의 농민, 영천에서 의원활동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서 도의원의 의정비는 마치 머슴에게 주는 세경과 같아서 충분하게 주어야 일을 시킨다는 논리를 거침없이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짐작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방청하신 분들의 의견은 그렇다 해도 전체 진행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무리수를 두어도 너무한다는 말을 공무원 입에서 나올 정도이니…. 이 모임이 도민의 의견을 듣는 모임이 아니라 도의원 의정비 인상을 위한 수순이라는 증거는 너무나 분명하다. 

 공청회 진행은 6명의 패널(그중에 학자와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어떤 모양이던지 인상을 전재로 논리를 전개했다. 특히 시민단체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든 인사의 용비어천가 대신 용비도의원가 등)과 의회 운영위원장 지정토론을 세워 억지 논리(도의원은 정무직 공무원, 국회의원처럼 의정비는 모두 같아야한다, 지방재정 자립도와는 별개로 처리해야 할 사안, 도의원이 지역에서의 일 모두가 의정활동이고 원거리에서 오니 차비가 더 든다, 도의원이니 최소한 더 나아야 한다는 우월 의식 등)를 마음껏 토로하게 하는 것은 아무리 짜고 한 내용이라고 해도 너무 심했다.

 발표 후 참석자의 의견을 묻는 진행자가 측은해 보이기도 했다. 도무지 반대의견은 한 명이고 모두가 찬성, 찬성이니 반대자를 찾는 애타는 모습이… 토론의 진행상 반대의견을 들을 수 없어 거듭거듭 물어도 ‘인상 그것도 대폭’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모습은 이를 준비한 경상북도 공무원의 초등학생조차 웃을 수밖에 없는 회의, 토론 방식, 의식 수준이 만들어 낸 부끄러운 한편의 연극이었다. 게다가 한 움큼 집어 달라는 도의원들의 속마음과 훤하게 꿰뚫고 있는 듯 심의위원들이 만들어 낸 치졸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졸작 중에 졸작이었다. 그러고도 경상북도는 혁신이니 새 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가?

  분명히 말한다. 도의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더구나 정무직 공무원 운운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역할이 도의 집행력과 위임을 가진 듯 마음껏 떠드는 것은 생선 지키라고 하니 생선 되겠다는 격이다. 공무원은 분명 공무원법에 의해 국가에서 법에 의해 가려 뽑은 직업인이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드는 사람(자신이 국회의원과 여론 수렴에는 다를 것이 없다고 하니) 자신을 그 법의 굴레에 넣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말할까? 집행진을 감시하라니 돈 문제가 나오니 자신도 집행진이란다.

  또 하나 도의원과 국회의원을 같은 등식에 넣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을 빨리 벗어나라. 줄반장도 반장이니 학급 반장과 동격이고 따라서 해야 하는 일이나 일에 따라 돈도 같아야한다니 아무리 돈이 중하지만 이건 정말 너무 과하다. 동시에 도의회 출석만이 도의원의 일이 아니라 도의원의 하는 일이 모두 도민을 위하니 일하는 날을 회의 일수로 잡는 것은 잘못이라고?  밥 먹고 지역주민 만나서 악수하고 결혼식, 장례식, 모임이라는 모임에는 빠지지 않는 것 모두가 도의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해야 할 일이고 잠자는 것도 내일 더욱 활기차게 도민을 위해 일하려 자는 것이니 잠자는 시간도 시간외 수당을 받아야지.

 현대판 머슴 도의원님들, 해외여행마다 1등석을 타고는 도민의 돈을 물 쓰듯 흘려버리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보고서 보자니 1억 원 이상의 돈을 들여 만화책의 글귀 같은 잡문으로 채워놓고는 OK 도의원이신데 전국 도시근로자 평균임금보다 2배는 더 받아야하고 차는 중형을 몰아야하고 대중교통 이용한 사람은 비정상이고… 이런 모습이, 그러고도 당신들이 처음 약속한 도민의 머슴인가?

 분명히 말한다. 의정비 결정 주체는 지역민이다. 동시에 그 돈을 주는 사람도 지역민이다.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최소한 중간 평가는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전재로 논의되어야 할 사실이다. 1년이 지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매월 100만원의 돈을 올려달란다. 물가의 한자리수의 인상만 해도 눈에 쌍심지를 돋우면서 아옹다옹하더니 정작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는 이리도 후한 모습은 외유내강이 아니라 외강내유의 전형이다.

 아울러 모든 지자체마다 1천만 원대의 인상이 줄줄이 나온다. 연간 약 250억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지역민의 돈을 한 푼이라도 아끼라고 했는데 제돈 챙기기에는 이리도 후하다. 그에 따라 공무원의 춤은 현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