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여론 조작 배후 밝혀지나

의정비 인상을 위한 여론조작 의혹이 경찰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김천이 큰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번 여론조작은 전국 최초로 발생한 일이라 김천과 경북지역 뿐만 아니라 중앙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23일에는 MBC PD수첩에서 김천을 방문, 관계자들을 취재하고 돌아갔으며 오는 12월 4일 방송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역언론에서 여론조작 관련 기사가 계속 보도되자 지난 22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경찰은 언론에서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했으나 고발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침묵했다. 하지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38.1% 인상된 3천480만원의 의정비를 확정하자 YMCA에서 지난 11월 1일자로 김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착수 후 20여일만에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 11일~10월 21일 사이에 김천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실시한 2008년도 김천시의원 의정비 인상 책정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설문 중 기본항목(나이, 주거 등)에 무응답이 약 85%이고 의정비 인상 책정 중 가강 높은 액수인 4천만원에서 4천500만원 미만의 항목에 약89%가 응답한 것으로 보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고발내용을 먼저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지난 1일 설문조사 홈페이지 서버 접속 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홈페이지 접속자가 1천164명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 중 사망자 37명, 말소자 3명, 타 시도거주자 178명 등 12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천44명을 수사한 결과 1천44명이 6개의 IP로 나누어 접속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1개 IP에서 적게는 35명이 접속했고 많게는 300여명씩 접속했다.

경찰은 1개의 IP에서 1분 간격으로 다른 접속자가 접속한 흔적을 발견하고 이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접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1천44명이 사용한 IP 6개의 주소지를 파악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IP 주소지를 수색, 사무실 및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8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압수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정밀분석을 위해 상부기관에 보내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참고인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관련자 6명과 배후자로 추정되는 김천시의원 2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으며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 등으로 입건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설문에 사용된 접속자(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참여한 사실 여부와 배후로 추정되는 두 명의 시의원외에 추가 배후자가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아직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점을 강조했으며 혐의가 인정돼 구속하거나 신병을 확보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매일신문 11월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천 모 금고 직원에게 970여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담긴 명단을 건내며 여론조작을 지시한 금고이사장 K시의원의 배후와 범행동기를 집중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경찰조사에서 K시의원은 자신이 여론조사를 지시한 것이라며 단독범행임을 주장하고 의정비 인상을 위해 금고직원들을 시켜 혼자서 여론몰이를 했다고 보도해 아직 수사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경찰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 지난 26일 오후 1시 30분 여론조작의 배후로 추정되고 있는 두 시의원 중 한명인 S시의원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S시의원은 자신의 딸이 35명의 이름을 도용하고 여론을 조작했다고 과장보도해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모 언론에 대해 사과문과 정정보도를 요구했으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수사 발표 후 법적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