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왜 깎았어, 개인사업이야, 주류,비주류 싸움이야.

▲기립투표 6:7에서 의장이 6으로 가 7:7로 의견충돌한 본회의장....

김천시 의회 (의장 임경규)에서는 제114회 임시회가 지난3일 개회, 19일간의 회기동안 지난21일 4차 본회의를 통해 회기 마지막 날 각종의안심사 결과를 최종 원안, 수정가결 시키는 가운데  농정분야의 예산삭감으로 인해 동료의원 간 의사충돌 및 의사진행과 관련한 마찰이 빚어져 산회를 선포하지 않고 회기를 마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지방의회의 심각성을 들어냈다.

▲삭감발표에 이의를 제기한 전정식의원.

지난21일 본회의장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섭, 이하 예결위)로부터 2007년 추가경정예산안 130억 중 농수산개발비인 약초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도비 8천만원, 시비 1억6천만원에서  시비 8천만원이 삭감 조치된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도비 4천만원을 반납한다고 확정 발표 하였다.

이에 J의원은 시비를 50%삭감시키면 도비50% 삭감 반납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문제는 불거졌다.

예결위에서는 지난7월 1회추경시 두 농협이 사업의 채산성이 없다는 판단과 개인의 사업성으로 판단, 특정인의 특혜 의혹이 제기될 우려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해  삭감 조치한 설명을 하였다.

J의원은 예산편성권은 없으나 관련된 의안 심의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고 개인감정을 개입시킨 예산삭감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도비 반납에 대해 웃을 수밖에 없다는 것.

또 업무담당자에게 예산관련 회계처리는 회계연도 규정상 내년2월 연도폐쇄로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것과 막무간에 예산을 상정 해놓고 책임회피식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시의회 의장은 “일을 하다보면 실수 할 수도 있다”. 투표를 하면 의회분위가 맞지 않는다는 말에 이어서 의원 기립투표로 결정, 예결위의 당초 삭감된 수정 가결에 6명이 동의, 원안가결에 7명이 동의하였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의원은 모두 14명이다.

의원상호간 언쟁이 높아지고 상호 간 조율을 위해 곧 바로 15분 정회에 들어갔다.

정회를 마치고 속회에 들어서자마자 의장은 수정가결에 6명에 동의한 쪽으로  들어가 기립투표결과는 7:7이라며 의사봉으로 순식간에 결정지었다.

▲ 큰절을 하고나서........

관련업무국장은 “심의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지난해 12월에 약초재배 농가 신청을 받아 이에 대한 예산삭감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K의원은 1회추경시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 하다는 판단으로 예결위에서 삭감조치를 했음으로 본회의장이 여의도 국회와 같은 행위는 삼가하고  의견을 상호 조율해 의회의 명분을 지키고 예결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자고 말했다.

E의원은 시의회의 위상이 실추 될 수 있다, 그러나 김천생약의 대표자, 150여농가 6개품종을 재배에 있고 이에 따른 문제가 음해성, 지방 정치적인 압박으로 의사업무를 처리 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 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했다.

또 다른 K의원은 “시의회가 이래서는 안된다”. 지난번 의정비 조작사건으로 최고연장자인 내가 경찰서를 비롯한 수사기관 등으로 혼자 해결 하기위해 동분서주한 사실을 망각하고 의원상호간 의견충돌은 있을 수 없다며 본회의장에서 “큰절”까지 하는 비참한 모습이 벌어졌다.

또 다른 K의원과 E의원과 확인되지 않은 담당공무원을 의회로 호출한 문제를 놓고 언쟁을 높여 방청석에 참석한 관계공무원 등에게 품위를 손상 시켰다.

▲ 임경규의장의 주장은.............

G의원은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갑론을박을 따지는 동료의원들에게 전문성에 대한 자질문제를 거론하며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하고 나섰다.  

의회 본회의장에서 일부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 한 채  의사봉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의견조율을 하지 못 하고 4:30 의정유공자 시상식이 끝난 후에 속회하자고 의원동의를 얻고 장시간 정회에 들어갔다.

김천시의회는 일명 주류와 비 주류간에 약초산업육성지원사업에 관한 예산삭감에 대한 문제로 사상초유에 장시간 정회에 들어가는 사태를  발생 시켜놓고 22개 읍면동 의정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거행하였다.

의정유공자상을 수상하는 수상자는 이를 알고 있을까하는 의문이다.

시상식이 끝나고 유공자에 대한 다과회가 2층 로비에서 펼쳐지는 가운데 수상자 대부분이 의회를 빠져나가 다과회는 뚜렷한 명분을 찾지 못했다는 평가다.

▲김태섭위원장 추경예산심사 발표후 손을 왜 뒤로 했을까?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한 다과회가 끝날 무렵 본회의장에서 제114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원들은 하나 둘씩 의회청사를 나가기 시작했다.

지방의회 관련규정에 의하면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산회를 선포하지 않아도 당일 24:00 지나면 자동 산회 선포와 같은 효력이 적용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의회사무국담당자는 24:00까지 대기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약초재배를 하는 Y씨는 지난2003년도부터 약초재배사업을 해 오는 가운데 타 지역으로 유출현상이 심각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 약초종합처리시설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업밖에 되지 않는다는 평가는 지역 약초 재배농가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 한바탕 터져기 직전 O.K목장의 결투................

같은 날 본회의장에서는 지난10월 의정비 인상과 관련,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에 따른 의정비인상과 관련한 설문조사조작사건으로 일부의원들은 연일 언론에 공개되는 등 홍역을 치루고 마침내 지난21일 김천시의회에서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오연택의원, 강준규의원 육광수의원, 김태섭의원, 최원호의원 5명은 찬성, 김규승의원은 월정수당을 2007년도 기준으로 동결하자고 붉은 기를 들었으나 5:1의 역부족으로 제5조 항목인 월 1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원안가결 되어 2008년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