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주민등록일제정리 추진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내년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고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08년 1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53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중점 정리대상은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이번 조사를 위해 읍·면·동단위로 담당공무원, 통·이장을 중심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오는 1월 14일부터 2월 12일까지  거주사실 여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실조사를 근거로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주민에 대해서는 2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 최고 및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3월 6일까지 주민등록 말소 등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된 가정의 취학대상 아동도 초등학교 진학이 가능하므로, 이들에게 의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회복지부서 등과 연계하여 취학대상 아동에 대한 실태파악을 동시에 실시한다.

도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므로 일제 정리 기간을 이용하여 재등록 등 자발적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