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박재완 “先 공기업 민영화 後 지방이전”

경향신문에 의하면

▲박쟁완인수위원과 김형오부위원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재 추진 중인 공기업 지방이전 계획과 관계없이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토지매입 및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혁신도시 추진일정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박재완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TF팀장은 18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마무리되는 2012년은 차기 정부의 임기가 막바지에 이를 시점인데 그때까지 공기업 민영화를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박팀장의 이같은 발언은 공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바탕으로 건설되는 혁신도시 계획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특히 “일부에서 ‘선 지방이전 후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공기업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이를 일축했다.

박팀장은 “공기업의 ‘선 구조조정－후 지방이전’이란 원칙이 세워진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 문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까지 공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가 아니어서 혁신도시 건설과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물론 부산, 대구, 나주, 원주 등 지방 10개 지역에 건설되는 혁신도시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폐합으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줄면 도시 규모나 기반시설 계획, 도시설계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른 세부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이전계획은 당초 일정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다. 또 일부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인수 기업이 본사 지방이전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지만 정부가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건설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관계자는 “정책 변화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현재 정부는 ‘선 지방이전－후 민영화’를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한국전력,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178개 기관은 2012년까지 지역적 특성과 지역전략산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미 경북 김천, 경남 진주, 광주·전남(나주), 울산, 제주 등 6개 혁신도시는 공사 착공에 들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