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취재 -부항다목적댐

기획 취재-부항다목적댐
?①댐건설이 감소하고 있는 세계 추세와 부항댐 건설의 당위성
②감천홍수 피해 댐건설 할 정도로 심각한가
③부항댐 건설로 안정적 용수공급 가능한가
④부항댐과 하류수질개선의 타당성은
⑤부항댐이 가져올 생태계 변화는
⑥생태계 파괴에 대한 부항댐건설단의 대책은
⑦어도 사실상 효과 미비하다
⑧빈민으로 전락하는 이주민
⑨저온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대책은
⑩댐건설로 야기될 질병등에 대한 대책은 있나
댐건설 최고점 지났다

 4대강 댐건설 끝나고 지류댐으로 전환

 부항댐 기획취재 중 첫 번째인 ‘댐건설이 감소하고 있는 세계 추세와 부항댐 건설의 당위성’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댐건설이 감소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 살펴본다.

 국제환경NGO 댐 심포지엄에 참가한 미국의 수잔 웡(Susanne Wong)은 ‘대형댐의 영향과 세계의 댐 반대운동’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오늘날 댐건설 속도가 최고점보다 훨씬 줄었다고 밝혔다.

 1970년대에는 약 5천400개의 대형댐이 건설되었지만 1990년대에는 약 2천개의 대형댐이 건설되는 등 감소추세에 있고 감소의 주요 원인은 댐 반대자들의 힘 증가로 보았다.

 이들은 계획되었거나 또는 건설중인 댐들에 반대하는 수많은 지역적, 국가적 댐반대운동으로 확산됐고 국제적인 수준에서 활동하는 소수의 단체들과 연대까지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댐건설반대자들의 활동은 꾸준하게 힘을 늘려가고 있다.
동강댐 건설은 건설교통부.수자원공사와 환경단체들의 밀고당기는 찬성반대의 결과 2000년 6월5일 환경의 날에 대통령이 동강댐건설을 백지화하고 물부족과 홍수조절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발표해 2년 이상에 걸친 동강댐건설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통령의 발표가 있기까지 지역주민들의 댐건설반대운동이 일어났고 환경단체가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반대운동에 대한 지지를 대대적으로 얻어 조정위원회, 공동조사단의 결성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결말이 났다.

 현재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한탄강댐은 법원이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 건설하라며 조정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반대자들은 법원의 일부 권고를 환영하지만 백지화가 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내린천댐의 경우 1997년 4월 24일 정부 내린천댐 건설계획 발표 이후 내린천댐건설 결사반대 인제군 대책위를 발족하고 각 읍면 대책위원회 공식출범, 내린천댐 결사반대 결의대회 등 벌여오고 있다.
 

 이처럼 댐건설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댐 건설 역시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나 수자원공사는 댐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이며 부족한 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댐을 건설하는 수단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댐을 건설해서 얻는 효용가치가 댐건설로 감수해야 하는 피해액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부항댐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부항댐건설단이 주장하는 부항댐 건설의 당위성은 부족한 물의 해결이다.

 민병수 단장은 “부항댐이 다목적댐으로서 감천본류 연안지역의 홍수피해를 경감시키고 하류수질 개선을 하고 발전을 통해 전기를 얻는다는 것도 부수적인 목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부항댐건설단에서도 부항댐 건설의 주목적은 발전이나 홍수피해 경감보다는 김천(약 70%) 구미(30%)의  물 부족 해결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부항댐 건설계획이 발표됐을 당시 부항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격렬한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그런대도 부항댐건설단에서는 댐건설을 주장하며 이들과 맞섰다. 부항댐 반대운동은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주민들의 힘이 부항댐건설단의 힘보다 약했는지 아니면 부항댐 건설이 가져다주는 이익이 더 많다고 판단했는지 알수 없지만 부항댐건설단의 계획대로 주민보상을 마치고 댐건설 공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기호 공사팀장은 세계적인 댐 감소추세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 등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며 이들 국가에서는 이미 필요한 댐이 충분히 건설돼 감소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4대강 본류의 대형댐은 이미 건설이 끝난 상태이며 지금은 국가전체의 물 수요분석을 통해 물이 부족한 지류에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류에 댐을 건설하고 있으며 김천의 부항댐과 군위에 건설되고 있는 화북댐이 이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항댐건설단에서 주장하는 댐 건설의 당위성이 많은 주민들의 반대와 수몰지역을 만들어 내면서도 강행할만큼 그들이 주장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아니면 댐이 애초의 기대를 살리지 못하고 비용이 이익을 능가하며 댐의 효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대쪽 주장이 옳은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로 남아있고 김천의 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의 판단 역시 유보된 상태로 남아있다.

이성훈 취재1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