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He who steals a pin will steal an ox)”, “바늘 상자에서 도둑이 난다”, “바늘 쌈지에서 도둑이 난다“는 말이 있다

이는 작고 하찮은 도둑질이라도 제때 고치지 않고 방치하면 대도(大盜)가 되며, 나쁜 행실 또한 처음에는 아무 것도 아닌 듯하나 차차 더 심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된 이론으로 1982년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캘링이 주장한 「깨어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이론은 낙서나 유리창 파손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범죄를 그대로 놔두면 결국 더 큰 범죄행위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1994년 뉴욕시장에 취임한 ‘루돌프 줄리아니’와 ‘브레턴 경찰국장’은 절망적인 뉴욕치안을 개선하기 위해 이 이론을 채택하여 지하철 무임승차와 구걸, 노상방뇨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한 결과 뉴욕시 범죄발생률이 50%나 감소(당시 미국 평균의 2배)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제 이명박 정부가 정식 출범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여망인「경제살리기」와「사회기강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법질서 확립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다.

KDI연구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의 평균 법․질서 준수 수준을 유지 시 매년 1%의 추가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 만큼 법과 질서 준수는 중요한 것이다.

법과 질서확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창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나 하나쯤이야”하는 소극적이고 안일한 생각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나부터 먼저 일상생활에서 작고 사소한 것부터 지켜 나갈 때 국법이 바로 서고,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경제 침체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며, 국가 경쟁력 제고와 선진화 사회 조기 진입을 위해 우리 모두가 기초질서 지키기에 솔선수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