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지킨 기초질서 선진사회의 시작입니다.

2월 25일 우리 대한민국은 제 17대 대통령 취임식의 가졌습니다.  IMF를 겪으면서 실추된  경제를 살리고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이라며 이번 대통령을 ‘경제 대통령’이라고 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 자체만으로도 마냥 경제 부국이 된 듯 국민들은 환호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대통령 하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껏 어느 대통령이 나라의 경제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경제 부국은 우리 모두 하나하나가 열심히 땀 흘릴 때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OECD 국가의 평균 법․질서 준수 수준 유지 시 매년 1% 추가 경제성장 달성 가능하다는 KDI연구보고서에서 경제는 금전적인 증가만이 경제 부국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깨어진 유리창’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리창에 생긴 사소한 실금을 내버려두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갈라져 유리가 결국엔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버린 담배꽁초를 사소하게 생각하면 나중엔 담배꽁초보다 큰 쓰레기를 버려도 사소하게 생각하게 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 불법행위에 무뎌져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을 적용하여 기초질서 확립을 추진했던 뉴욕시는 범죄율이 50%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우리 경찰청에서는 제 17대 대통령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기초질서 확립 추진 계획을 세워 올해 2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갖고, 4월 21일부터 단속활동을 할 것입니다.

단속 초기에는 사소한 범법행위의 단속에 단속 경찰과 많은 마찰이 생길 것이고 경찰의 지나친 단속을 원망할 것입니다.    

작은 기초질서 확립은 범죄와 사회 무질서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여 경제 살리기와 국민성공시대를 선도할 수 있고, 생활주변에서의 선진 기초질서 문화 정착이 곧 국가경쟁력 제고 및 경제 부국 진입의 시발점임을 명심하시고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 바랍니다.

김천경찰서 구성파출소 경사 임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