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준수는 선진사회의 초석

기초질서 준수는 선진사회의 초석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당선자는 신년사를 통해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先進化)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 모두가 하나되어 세계 일류국가 만들기에 나서자‘ 고 했다. 특히 “선진화를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하자”고 해서 법․질서 확립이 우리사회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사실 그 동안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부터 공정하게 운용하지 못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에 국민들에게는 ’법보다 주먹이고, 힘이 먼저‘라는 후진국적 문화가 뿌리 깊게 새겨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동아시아연구원의 1989년부터 2003년까지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적법(適法)시위(示威)를 통한 요구사항 관철은 25.2%인데 비해, 불법시위에서는 29.1%로 더 높게 받아들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법․질서위반에 너그러운 사회분위기가 법․질서를 무시하게 하고 결국 법 집행이 무력해져서 목소리 큰 쪽이 이기는 사회가 됐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법․질서만 유지되면 1년에 1%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고, 이 1%를 돈으로 환산하면 10조원, 일자리는 9만개에 달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난해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미국 정치위기관리그룹이 밝힌 우리나라의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법․질서지수는 6점만점에 4.4점(OECD국가 평균 5.5점)으로 30개국 중에서 28위로 최하위였다는 발표도 있었다. 이렇게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법․질서 준수 의식이 현저하게 낮으니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선진국이 못되고 있는 것이다.

‘기초질서’란 말은 1993년 ‘국민의식개혁을 위한 대대적 국민운동 전개계획‘에서 사용되었다. 기초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사회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잡혀지지 않으면 우리사회가 보다 성숙된 민주사회, 품격 있는 문화국가로 나아갈 수 없다는 믿음에서 전 경찰력을 동원하여 단속해나갔던 것이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문화(死文化)되다시피 한 경범죄처벌법에 근거하여 기초질서 단속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후 경찰이 단속의 손길을 늦추는 바람에 기초질서 의식이 다시 많이 흐트러지게 된 것이 사실이다.

2008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고 세계 일류국가를 만들기 위해 우리 경찰청에서는  ‘기초질서 확립 추진 계획’을 세웠다. 올해 4월 20일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가지고 4월 21일부터는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단속하여 후진국가적인 문화를 개선하여 선진문화를 창달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일조(一助)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충돌사고로 시작된 기름유출에 따른 해양오염으로 그 지방 어민들의 실의(失意)는 물론 온 국민에게 크나큰 충격을 줬다. 그러나 검게 찌들은 모래밭을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수백 미터에 걸쳐 방제복을 입고 두 줄로 늘어서 검은 기름 양동이를 나르는 인간띠, 드넓은 바닷가 바위와 조약돌에 낀 기름까지 닦아내는 손길들, 기름범벅 속에서 태안 주민과 전국에서 모여든 수많은 봉사자들의 끈질긴 재생 의지를 보았다. 무려 100만 명의 기적이라는 합심(合心)이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다. 우리는 좌절(挫折)을 모르는 희망(希望) 찬 국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어려움에서 하나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底力)을 보았다. 기초질서 지키는 것은 아주 쉽다. 이 기초질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킬 수 있고 우기가 조금의 귀찮음을 참고 기초질서를 지키면 나라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진문화, 경제부국을 선물로 안겨 줄 수 있다. 

김천경찰서 구성파출소 임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