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221회 경상북도 의회 임시회 방청보고

본 보고서는 경상북도 지역YMCA 의정지기단이 2008년 3월 4일, 5일 221회 임시회 본회의를 방청한 내용으로 구미, 김천YMCA주관으로 준비 되었습니다

- 여전한 낙제점 출석률 -

본회의를 시작하는 데 10% 이상의 결석은 경상북도의회의 개회식부터 정형화된 모습이고 동시에 의원들의 도정 질문시간보다 관계담당자의 답변시간에는 20%가 넘는 이석율은 고액의 월급을 받는 경북도 의회에는 당연한 모습이 되었다. 완전하게 인쇄된 질문지, 답변지, 질의 아닌 읽어 내려가는 모습, 하품을 이기지 못하는 몸짓, 하나같이 ‘무성의’한 모습이다.

따라서 발달된 기술력을 통한 질의 양식의 변화, 보충질문의 확대, 토론식 방법의 도입 등으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강청한다.

  =울진공항문제: 해답이 없는 질문에 무책임한 답변과 행동=

3월4일 이상용의원의 ‘울진공항 활용방안에 대한 질의’에 경상북도는 ‘공사가 현재 85% 공정율을 보이고 있어 예정보다(2004년)는 늦었으나 2009년 완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로 변경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문서에서 바뀐 부서의 명칭조차 잘못 적는 것은 반드시 지적해야할 일) 및 지역 국회의원 방문 조기 개항을 건의하고 제주항공, 한성항공등의 취항 협조를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말은  첫째 경상북도가 예상되는 항공기 수요의 감소에 대해 2005년 대구, 예천, 포항공항들의 현실(항공사들의 취업 불투명)에 대해 민간 항공사를 설립을 통한 방안을 검토할 정도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둘째 정부(국토해양부)는 2010년 울진공항 여객을 연간 10만 5,000명으로 전망하고 하루 평균 270명의 승객을 150인승 비행기 1대가 왕복하는 것으로 예정한데 비해 국내항공사는 연간 20만 명일 경우 수지타산이 가능하여 개항부터 연간 15-20억의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점에서 볼 때 울진공항은 개항이전부터 ‘1,147억이나 투입한 애물단지’이다. 이 애물단지의 빠른 개항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행정 관료의 답변이 너무 무책임하면서 2005년의 답변과는 모순이다.

더구나 대구시와 일부 시민단체, 대경연구원등이 대구 K2비행장 대체 공항으로 활용방안을 제기하자 울진군은 전 군 차원에서 강력 반발하여 원전, 방폐창과 더불어 혐오시설의 중복처리라는 명목으로 반대의 목소리에 힘을 주고 있다. 게다가 재정 자립도가 30%가 되지 않는 도나 지자체가 탑승률 70% 미만의 경우 운항적자 70%보전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한마디로 완전한 억지이며 실용을 말하는 현 정부의 방향과도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상천 의장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추천: 손배소 신청 감=

 ‘경북도의회가 한나라당 비례대표 한 석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3월5일자 모 신문) 한나라당 소속 51명의 의원들 전원이 이상천 현 의장이 당선 가능한 비례대표로 순번을 받을 수 있는데 뜻을 모은 추천 서명서를 공천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경상북도 의원에게는 경상북도민은 없는지 도의회에 진출을 위해 그처럼 소리쳤던 선거기간의 외침은 허공을 도는 메아리이고 그를 도의회에 보낸 포항시민은 ‘집단 속임수(?)’에 완전하게 넘어간 것이다. 이래도 경상북도 도민의 말을 겸허히 듣겠다고 할 수 있는지, 녹녹하지 않은 경상북도의 재정에서 보궐선거에 필요한 수억 원의 돈을 그리도 쉽게 낭비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상북도민의 대표하는 사람이 한 정당의 일개 비례대표로 가는 일에 같은 당 소속의 전 의원들이 동조했다니 소위 도의원이란 분들이 가지는 도의회 의장의 위상이 겨우 이 정도인가? 정히 비례대표의 순에 들어가게 된다면 포항시민들이 이상천 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해야하는 상황이다. 또 한 번 선거를 치르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이상천 의장이 부담할 것인가?

- 식량식민지화 선언(?) -

3월5일 박노욱의원이 질의한 곡물가 폭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책에 대한 질의는 시의적절하고도 매우 바람직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농수산 국장의 답변은 참으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즉 곡물가 인상에 대한 내용이나 사료값 보전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그렇다 치더라고 장기적인 대책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러시아 남미, 동남아 등 해외곡물기지 건설검토’라고 하는 데는 더 이상 언급할 의미를 상실한다. 농도 경북의 농수산 국장의 곡물가 폭등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해외 곡물 생산 기지(식민지?) 개발이라는 답변에 대해 경상북도 지사와 그 답을 들은 경상북도 의원들은 분명히 경상북도에 있는 농민들 앞에 답해야 할 것이다.

‘곡물 수입으로 우리지역 농민은 죽어도 상관없다’ ‘곡물은 수입하는 것’ ‘농촌은 떠나야 할 곳’이라는 말 들이 경상북도의 농업정책의 핵심인지 여부를, 또다시 국제정세가 변해 해외 농경지를 사용할 수 없다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경상북도 지역YMCA의정지기단

(경주, 구미, 김천, 문경, 안동, 영주, 영천, 포항 YMCA)

  사무국: 경북 김천시 평화동 230-5. 김천YMCA내. 054-432-6356.011-53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