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머슴론'은 적절한 표현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무원 머슴(servant)론'을 주장했다.

그는 "말은 머슴이라고 하지만 과연 국민에게 머슴의 역할을 했는지 돌아 볼 필요가 있다"면서 "주인인 국민보다 앞서 일어나는 게 머슴의 할 일로, 머슴이 주인보다 늦게 일어나서는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은 잘못되면 부도가 나고 직원들에게 봉급을 못 준다. 두세 달 체불할 수도 있고 파산 직전으로 가기도 한다"면서 "서민이 어려워하고 재래시장 상인들이 장사가 안 돼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우리 공직자들은 어떤 심정으로 일하는가. 국민이 힘들어도 여러분의 봉급은 나가고 1조원이 들어갈 사업에 2조~3조원이 들어가도 책임질 사람도 없고 불안해 할 사람도 없다"고 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간부들에게"재정에 위기가 오고 경제성장은 떨어지고 일자리가 준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오는 것은 뭐냐. 감원이 되나, 봉급이 안 나올 염려가 있나. 그냥 출퇴근 하면 된다"면서 "신분이 보장돼 있기 때문인지, 위기나 위기가 아닐 때나 같은 자세인데 이제 새 정권에서는 국민이 아파하는 것에 대해 더 아파하는 심정으로 일해야 한다"고 했다.

‘공노총’의 봉사와 희생만을 강요한다는 반론

이에 대하여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11일 성명을 내고 현재와 같은 상명하복의 폐쇄적 공직구조 속에서 머슴론에 기인해서 공직에 봉사와 희생만을 강조한다면, 자칫 공직사회 전체의 사기저하와 더불어 하위직 공무원의 희생만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특히 "공직사회에 층층이 쌓여 있는 계급의 병폐를 이해하려거나 개선하려고도 하지 않은 채, 공무원 개개인에게 잘못을 전가하려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의 저변은 직업공무원을 전제로 한 정치적 중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부정, 부패, 예산낭비 등의 사례는 현행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로 엄단하고 있는데 이를 신분보장과 결부시킨다는 것은 가혹한 주장"이며. "공직사회 전체가 이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관습과 경험을 내던지고 창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느냐고 묻고 싶다"고도 했다.

공노총은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견해보다는 다양한 계급과 계열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직의 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 속에서 불합리한 인사와 경제적 궁핍의 이중고에도 묵묵히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하위직의 아픔도 아우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조직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

이명박 대통령의 '공무원 머슴(servant)론'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고 본다면 잘못된 표현은 아니라고 보여 지고, ‘공노총’에서 말하는 하위직 공무원만을 꼬집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공노총’에서 비판하는 공직사회 전체의 사기저하와 하위직 공무원의 희생, 층층이 쌓여 있는 계급의 병폐, 창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불합리한 인사에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하위직의 아픔도 옳은 말이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공노총’이 반론한 공무원 사회의 시스템상의 문제점과 계급 중심의 인사관리, 상명하복의 직급체계가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있는 것에 문제점이 많다고 본다.

현재 공기업이나 대기업체의 계급체계는 사장 밑으로 많아야 다섯 계단 정도인데 비하면 공무원은 장관 밑으로 차관, 차관보, ... 9급 밑에 또 다른 직급 등을 합치면 부처별로 기관별로 계산할 수 없는 계급체계로 되어있다.

이러한 계급구조는 행정이 단순하고 공무원이 백성의 지배계층으로 행세하던 시절에는 매우 유용하였으나 오늘날과 같이 전문화 되고 이해관계도 복잡한 환경에서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고 전문성·사명감·책임성도 떨어진다고 본다.

또한 지금의 계급제도는 승진을 통해서만 독점적 지위와 특권이 보장된다. 이로 인해 승진은 공직생활의 절대적 가치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봉사자로써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소외되고 기회주의자와 윗사람의 비위맞추기에 혈안이 된 공무원만 양산시키는 결과가 많았다.

앞으로의 공무원 직급체계는 상명하복의 계급체계가 아닌 창의적이고 능동적 사고가 요구되는 업무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 직급체계로 계선발전 되도록 검토해야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