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초질서는 기본이다

「바르게 살자」

이 문구 새겨진 입석 하나쯤 없는 동네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구호이다. 사람이 바르게 사는 것은 어찌 보면 기본인 것을 도대체 우리네 사는 모습이 얼마나 그릇되어 있길래 바르게 살자고 외치는지 쓴웃음 지었던 기억이 있다.

그렇게 바르게 살자고 한지도 십 수년이 지났건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지 우리는 또 다시 ‘기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는 물론, 각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연일 법질서 확립을 새 정부의 화두로 삼고 있는 것이다.

정과 인심이 대접받는 우리 사회에서 그간 지킬 것은 냉정하게 지키는 것이 오히려 사회생활을 하는데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좋은 것이 좋다고, 지킬 것 다 지키고 살다가는 남들만큼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던 풍조가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새 정부의 주장이고, 우리가 처한 현실인 것이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 기초질서를 다잡았을 때 범죄 발생률은 50%까지 감소했고,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질서만 지켜도 여타의 조치 없이 1%의 추가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약속인 법과 질서의 확립을 이야기 하면서 추가 경제성장 1%라는 당근을 던지는 것도 우리 시민의식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선진화, 추가 경제성장 등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기본’은 지키는 것이 사회 구성원의 ‘기본’이지 아닐까 싶다. 기초질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