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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원 김천시 후보자 지상 토론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4월 01일


공직선거법 82조 2항 규정에 따라 김천 공명선거실천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김천공명선)은


김천시내의 언론기관과 함께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천지역의 후보자들의 정책을 묻고 그 답을 시민들에게 공개합니다.














































질문


한나라당 이철우 후보


평화 통일 가정당 김대환 후보


무소속 박팔용 후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시게 된 동기와 내용


저는 경북도 정무부지사를 끝으로 30년을 공직에 몸담아 왔습니다. 특히 정무부지사직을 수행하면서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며 경북의 중소도시의 현주소가 그리 밝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18대 국회는 지난 10년 동안 뒷걸음 친 경제동력을 회복하고 선진 일류국가 완성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은 국회입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와 힘을 합쳐 경제성장에 총력을 기울여 그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성숙한 국가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한나라당 소속 김천시 후보인 저도 반드시 당선되어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지역과 국가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난 번 17대 대선의 화두는 경제 살리기로 이 명박 대통령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이라는 그 속에는 있는 자만의 권력과 부로 소수들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심화가 되어 있는 자들만의 잔치가 지금까지 흥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통합과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첫 단추이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전체가 맞지 않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정이 이제 국가경쟁력이기에 가정의 소중함을 통해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역할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출마를 하였습니다.


민선3기 11년간, 꿈과 희망의 새로운 김천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기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시민의 발이 되어 직접 뛰는 열린 행정, 현장 확인을 위한 행정을 구현해온  그 결과 KTX역사, 2006전국체전, 혁신도시유치의 3대 기적을 이루었다. 그러나 영남권 복합화물 터미널을 정치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 빼앗긴 뼈아픈 교훈이 있다. 어렵게 유치한 대규모 사업이 다시는 무산되지 않도록 이를 지키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가 일을 하라는 시민의 지상명령에 따라, 김천시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회복하고, 힘 있고 잘사는 부강한 명품도시 신 김천을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였다


국제곡물가의 폭등과 식량 무기화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이때 시민의 절반이상이 농촌과 직간접으로 깊은 연관이 있는 도농복합도시 김천의 대표자로써 한미 FTA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고, 만일 귀 후보께서 당선이 된 후 국회로 승인여부가 회부되었을 때 찬, 반을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동시에 식량자급을 위한 대안이나 한미FTA가 조인되었을 때 가장 극심한 피해가 우려되는 농민과 특히 축산인들에 대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십시오


(찬성)한미 FTA타결과 EU, 캐나다, 멕시코 등 동시 다발적인 FTA/DDA 추진으로 전면적인 시장 개방에 따른 국가간의 경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위기이자 기회인 농어업 여건 속에서 농정 중심이 생산에서 인력, 소득, 농어촌 공간개발 등으로 확대될 것이며 주 5일 근무와 웰빙 추구로 농어촌이 정주, 휴식관광 공관으로 재인식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농어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역량 결집을 통해 ‘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장기 좌표 설정 및 신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FTA 대책기금 확대 조성으로 지방농정의 자주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 특화사업을 위주로 지원하면 미래는 밝다고 생각


한미 FTA는 세계가 하나 되는 시대의 조류이기에  FTA를 의도적으로 거부할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대처해오면서 오히려 문제를 더 키웠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FTA를 반대는 못하지만 세계적 추이를 주시하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우리 농산품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력과 생산성의 다양화 바이오산업과 연계된 친환경농업을 육성한다든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많은 투자 및 체질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축산업을 하시는 분에게는 양질의 한우를 개발하고 희소성의 가치로 특유의 수출을 위한 노력, 가공처리의 기술 등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한다고 봅니다


세계화의 거센 흐름 속에서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동북아 허브를 지향하는 우리 입장에서 적극적인 개방정책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한미 FTA는 경쟁국에 앞서 세계최대 내수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유치와 선진서비스업 유입을 통한 경제선진화의 계기가 될 수 있고, 양국동맹관계도 보탬이 된다.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분야는 수입에 따른 피해보전 및 경쟁력제고 등에 그치지 말고, 농촌을 고부가가치 친환경 생명산업의 생산지이자 삶의 질과 성장 동력을 갖춘 미래형 복합생활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축산농가의 피해 보전을 위해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대상품목에 소비대체관계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포함되야한다.


대학교 학비 년 1,000만 원대, 중1학년의 전국적인 일제고사로 인한 줄세우기, 학원공부와 학력격차, 사교육비가 전체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급상승 등 교육문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의 생존자체에도 위협이 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교육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이는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망국적인 상황에 대해 후보자님의 교육관을 알려주십시오, 동시에 이런 공교육의 피폐와 영어화 교육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이 있으시다면

 


사교육 문제와, 교육의 양극화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교육의 붕괴에 있다고 본 후보는 생각함, 한나라당과 본후보는 고등학교의 특색을 살리는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력을 고양하는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와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 정책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고 가난을 이유로 교육의 해택을 받을수 없는 학생을 위해 맞춤형국가장학제도 도입, 영어공교육완성 프로젝트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의 팽배해 진 양극화현상은 교육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으로 서민의 사교육비 부담은 과중되고 있읍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교육에 많은 민감 부담률이 높고 공교육비에 대한정부 부담률은 OECD국가 중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서민들의 경우 가족생계비 중 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원이 없는 우리의 경우 미국, 일본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읍니다. 교육비 부담으로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가 공교육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어야 할 것이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발전의 핵심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에 따라 학벌이 계승되는 교육 양극화는 계층의 고착화를 가져와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가능성이 희박해져 사회의 역동성과 가능성의 영역이 축소되어 계층간 분열과 위화감이 조성된다. 공교육을 살리고 부에 따른 경쟁구도자체의 비공정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능의 자격 고사화, 학생선발기준의 다양화, 학생의 자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심층면접강화 등과 교육재정의 확충 및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영어 몰입교육은 국가적 정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교육 불평등과 소모적인 입시경쟁교육, 교육의 계층화심화와 사교육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 영어가 필요한 분야만하면 충분하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찬반 의견이 매우 분분합니다. 특히 물류수송이나, 관광산업의 육성 등으로 인해 해당지역은 전문 TF팀을 구성하는 등 매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 니다. 김천공단의 물류 수송이나 지역의 식수원 변화에 대비 , 동시에 가장 중요한 환경적 차원에서 필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찬, 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그 이유를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국회로 입성하실 경우 그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대운하는 국가적 차원의 대형프로젝트입니다, 환경문제화 경제성등 첨예한 논란이 있습니다, 국토를 개조하는 대 역사를 국민적 공감과 합의가 없는 추진은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하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면밀한 검토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우선이라 생각하며 사전 검토가 부간한 현 시점에 찬.반의 의견을 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찬반논의를 하기 전에 먼저 한국이 글로블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한국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한반도대운하는 통일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한반도 대운하는 통일이후 남북화합을 위해 북한과 함께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토가 협소하고 3면이 바다인 우리의 경우, 운하건설은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 서울과 부산을 2시간 40분 에 주파하는 초고속시대에 72시간 배를 타고 가야하 는 비경제적 사업이다.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조선, 반도체, 휴대폰, 철강은 운하 수송가능성이 거의 없다. 산업파급효과가 11조 7천억이라 하지만, 토지보상금만 수십조 원 지출되어 부동산투기의 우려가 크다. 또한 댐과 댐 사이의 물 수위를 일정하 게 유지해야 하므로, 물은 썩기 마련이다. 한반도 운하는 식수원을 구정물로 바꾸는 환경을 죽이는 사업이다. 운하는 수질오염 의 위험성이 크다. 분명히 반대의 입장이다.


국회의원이란 지역에서 대표가 뽑혀 국정을 감시, 운영 견제한다고 되어있어 국회의원의 역할이란 분명히 국정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문제와 방향을 국정단위에서 제기하고 해결을 요한다는 점에서 지역적인 문제를 문제의식에 근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천의 국회의원으로써 김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시장과 국회의원의 반목으로 인해 지역의 여론이 두 개로 나누어져 반목과 갈등이 10여년 넘게 지속된 것은 김천시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시장이 합심하고 지역민이 하나로 뭉쳐도 경쟁시대에 살아 남기 힘듭니다. 갈등과 반목은 성장 동력의 시너지를 떨어뜨려 지역경제의 침체와 인구 감소라는 악순환구조로 이어져 왔습니다. 특목고 유치와 지역 명문고에 대한재정 지원으로 지역의 인재들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이 힘을 합쳐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냄과 동시에 지역공단조성으로 경제 활성화에 주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의 큰 문제는 도농 복합도시의 특수성에 따른 시민화합과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의식면에서 보수 적이고 고정관념이 강하다 고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 다. 따라서 지역민의 화합 이 우선 중요하고 세계화 에 걸 맞는 정책과 도시와 농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경기불황과 FTA협정으로 이농현상이 심각해짐으로 인구감소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김천지역 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 이지역 인재 채용할당제를 30%이상 실시하며, 교육 도시와 국제중고등학교 유치의 위상을 갖추어 인구 유입을 증대 하겠습니다.


김천시의 최대현안과제는 혁신도시의 조기조성이며, 이를 생산기반과 어떻게 연계하여 지역에 착근시키느냐가 가장 큰 과제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산업단지조성과 외자계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하겠다. 또 다른 현안은 KTX역사 건설과 역세권개발이다. KTX역세권은 복합적 기능을 가지면서 기존시가지는 특성화된 도시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기능을 배분하고, 기존 경부선 철도망을 활용하여 김천-구미-대구-포항을 연결하는 대구경북 권 광역 전철 망을 구축하여 정부의 정책기조인 광역경제권 중심개발에 김천시가 활력을 찾을 수 있게 하겠다.


근간 코오롱유화의 대규모화재로 인해 유출된 독극물로 인해 낙동강 수계에 있는 지역이 같이 공포에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은 후 한 달이 지났으나회사는 김천시민들에게 사과조차도 않는 상황입니다. 기업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합니까? 과연 지역에 기업을 유치해서 전 시민이 같이 누릴 수 있는, 즉 기업과 시민이 하나 되어, 기업을 사랑하는 시민, 시민과 같이하는 기업이 되는 문화를 만드실 용의와 구체적인 방법은 ?


정권이 바뀌면 대기업은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들면 김대중 정권 때 구미의 기업 두산(OB)맥주가 전라도로 이전했으나 수질이 나빠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천의 기업이 이전하려는 기미가 있을수록 힘 있는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이 선출되어야만합니다. 현 시장도 경제에 올인하고 있고 저 또한 경북도 정무부지사시절 3조3천억원의 외자 유치 실적이 있습니다.  시민은 지역기업을 위해 노력하고 기업은 시민사회에 이윤을 환원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 상생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합니다.

 

 


이번 코오롱유화 화재사건은 너무나 큰 사건이었는데 회사로서는 어려운사정도 있겠지만 마땅히 사과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업과 지역민은 동반자적 입장에서 공생해야 되겠지요 기업유치는 친환경적인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유치부터 우선하고 유해요소는 제거하는 방향으로 시설면에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코오롱유화 사건 때 패수처리를 위한 이중처리 시설을 했었어야할 내용이었습니다(보조저수지). 당선만 된다면 나로서는 평화자동차 부품공장을 여러게 유치하여 시민소득을 증대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시킬 것입니다

 


기업이 사회에 대하여 일정한 행동을 취해야 할 책임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한다. 오늘날 같이 기업이 대규모화되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 기업의 사회적 지위는 커지고 그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것이다. 기업이 사업을 벌여 성장하고 이익을 내는 것은 종업원이나 주주들의 역할뿐 아니라 주변사회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성, 공공성, 및 공익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이윤추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지위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업목적을 사회 공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에서 추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명박 정권으로 바뀐 후 지난 정권에서 추진했던 사업 중 특히 혁신도시문제에 대해 염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축소나 혹은 폐기 등의 이야기가 시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아시면 알려주십시오. 동시에 후보자께서 국회에 입성하시면 이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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