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말, 경찰이 새롭게 달라지려한다면

기고
정말, 경찰이 새롭게 달라지려한다면
곽용호
김천시민연대 사무국장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남부터 먼저 원망하는 사회가 된 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나로 인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남에게서 문제를 찾는 한 결코 올바른 해법을 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치안문제는 경찰이 책임져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성폭행문제도 경찰만 매도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올바른 해법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경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법시위자들에게 돌로, 화염병으로, 쇠파이프로 죽도록 얻어맞고 지난날 부상 동아대사태 때에는 불에 타죽기까지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까지 죄없는 경찰을 죽인 그 사람들을 민주화 열사로 떠받들고 경찰은 무참히 버렸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은 다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사회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명분과 실리를 혼돈하고 일하는 일꾼을 푸대접하는 한 그런 참혹한 재앙은 그치지 않고 반복될 것입니다. 일산 경찰서 00지구대에서 처음으로 현장 출동한 경찰이 왜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경찰에서 일꾼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찰이 ‘일 잘해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상사를 잘 보필하기보다는 상사나 직원이나 평소 높은데 ‘잘 보여서’ 승진이나 하려는 망국적인 계급만능주의 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회는 황금만능주의에 빠져있고 경찰은 계급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종전 같으면 대부분 중하위직 경찰은 퇴직시까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사람까지 물의야기를 하거나 징계처분을 받지 않는 한 골치 아픈 일은 하지 않고도 세월만 가면 경위까지 자동진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빨리 경장, 경사를 달면 가만히 있어도 경위까지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임 순경이 지구대에 배치되면 일 배울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1년 후 있을 경장 승진시험에 매달리고, 더욱 한심한 일은 경장, 경사, 경위 심지어는 젊은 지구대장까지도 승진대비에 진력하지 일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경찰조직에서 일 잘하는 경찰을 알아주고 대접해 주지 않은데 어느 경찰이 일 잘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어렵고 힘든 일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가혹한 징계처분이나 받고 누구하나 알아주지 않고 이중삼중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찰조직 풍토속에서 과연 누가 일로 승부를 걸겠습니까? 사정이 이와 같으니 초등학생 성폭행 미수니 납치 미수니 골치 아픈 일 누가 자초하고 만들려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아주 희망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당선 일성으로 ‘국민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대국민 약속’입니다. 아직 취임 두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정치 미숙으로 측근에 있는 정상배들 때문에 중요한 고비마다 10%씩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취임 1개월 20여일만에 초등학생 성폭행으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일선경찰서 수사본부에 이미 두 번이나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비교해서 좀 뭐합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재임 5년간 일선 경찰서 수사본부를 찾아간 기억이 전혀 없는데 말입니다.

 안양 초등학생 납치.살해사건 범인은 방문 다음 날, 일산 초등학생 납치미수사건 법인은 방문 6시간 후 모두 잡혔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아직도 일 잘하는 경찰이 많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부분 경찰이 계급만능주의에 빠져 있는데다 일꾼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경찰의 잘못된 조직문화’ 때문입니다.

 다행스러운 일은 이명박 대통령은 ‘신화는 없다’는 책의 저자이고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이기 이전에 소문난 CEO로서 자타가 인정하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구태의연한 경찰 역사상 가장 어려운 대통령을 만났다는 생각에 자못 기대가 큽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경찰이 종전과 같이 일하지 않고는 배겨나지 못할 것이라는 희망 아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제에 모든 치안문제를 경찰에만 책임지우거나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일 잘하는 경찰이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고 뒷받침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경찰에는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열심히 일하는 경찰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시대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누구나 일을 잘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살아남으려면 상사에게 ‘잘 보여서’ 라는 의식에서 하루라도 빨리 ‘일 잘해서’라는 의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은 일 못하는 경찰을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경찰이 새롭게 달라지려한다면’ 지금 ‘국민은 일 잘하는 경찰을 원하지 계급 높은 경찰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모든 경찰관이 제발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