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안전 파수꾼, CCTV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숭례문 화재사건과 야구선수 4모녀 살해사건,  일산 어린이 납치 미수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의 범인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던 CCTV(Closed-Circuit Television)가 기존의 몰래카메라 내지는 감시자 등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안전의 파수꾼으로서의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이나 하듯 정부, 여당에서 전국 우범지역 13,000개소 중 CCTV 미설치 9,000개소에 대해 예산을 조기에 확보, 추가 설치키로 한 것을 비롯하여 아동․부녀자 유괴나 납치, 성폭행 등의 범죄예방을 위해 지자체마다 CCTV 설치관련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4년 8월 설치된 강남 CCTV 관제센터의 경우 관내에서 설치 이전과 설치 후 3년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발적 범죄인 살인과 강간 등은 각각 13.8%, 20.4% 증가한 반면 계획적 범죄인 강도와 절도, 폭력사건은 각각 44%, 40.6%, 11.2% 감소하는 등 5대 범죄가 42만2,174건에서 32만7,063건으로 감소(평균 2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순기능적 역할의 이면에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이 자신의 소설「1984」를 통해 ‘빅 브라더’라는 비유로 감시 시스템하의 부정적 사회상을 경고했던 것처럼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인간의 존엄성 파괴 논란이 일부에서 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용자와 운용방법 여하에 따라 CCTV만큼 범인검거는 물론이거니와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것이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문제는 돈이다

CCTV는 대당 적게는 100여 만원에서 많게는 1,500여 만원에 이를 만큼 가격 또한 천차만별이다

공공시설이나 일반인의 통행로 등지에 설치하는 CCTV 경비는 공공단체에서 부담한다 해도, 아파트 등 사적인 영역의 CCTV 설치 및 유지 경비는 개인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여기에서 자본주의의 병폐라 할 수 있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

부자 동네에는 대단위 CCTV 설치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는 의지와는 달리 CCTV 설치는 먼 나라의 이야기일지 모른다

이러한 불균형 현상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정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마음껏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그런 한편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CCTV 설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인권침해 방지책을 강구하고, 지역민과 전문가, 이해 관계인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정 또한 필요하다.

나아가 CCTV가 만능은 아닌 만큼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 못지않게 지역민 모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공동의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