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틀거리고 있는 혁신도시, 성명서 발표.

 

김천혁신도시(경북드림밸리)는 이미 지난해 1공구 건설이 시작됐다. 경북 김천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관계자는 “이제 안 하면 안 될 상황이다. 토지 보상률은 95%에 이르고 벌써 2450억원이 투입됐다”고 말했다. 그는 “예정 부지 위 집과 과수·분묘·비닐하우스 등이 상당수 철거된 상황에서 계획이 축소된다면 주민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나섰다.

국토 균형 발전을 내걸고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궤도 수정 움직임을 보이자 전국의 해당 지역은 긴장에 휩싸이는 한편. 해당 지자체들은 사업 차질을 우려하면서도 중앙정부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17일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    명    서

            - 정부는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로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

혁신도시 건설은 낙후된 지방의 희망이며, 새로운 미래국가의 비전입니다. 또한 광역경제권과 더불어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으로써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지방도 살아나고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지역발전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혁신도시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추진되는 국책사업이고 대부분의 지역이 보상이 마무리 되고, 공사가 착공 되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일부 언론에서 혁신도시 조성에 대한 원칙적인 논제를 가지고 근본적인 뿌리를 뒤흔드는 작금의 현실을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에서는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혁신도시 내 주민들은 획기적인 지역발전과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기대하며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수 백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까지 내어주며 국책사업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전기관만으로는 혁신도시의 경쟁력이 부족하고 단기간 내 활성화가 어려우며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이주희망률이 당장 낮다고 해서 장래에도 그렇다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으로서 낙후된 지역을 더욱 더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대규모 국책사업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흔들리거나 바뀌게 된다면 어느 국민이 국가정책을 신뢰하고 따르게 될 것이며, 발전적 정책대안 제시가 아닌 규모의 축소 또는 백지화 등이 논의되는 사태가 초래된다면 전국10개 혁신도시의 지역에서는 강력한 저항이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정부와 청와대에서는 혁신도시 조성원칙 천명과 이전기관들의 지방이전 방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 이전기관들의 정부 눈치 보기와 동요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특화발전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된 혁신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정부와 지자체, 이전공공기관에서 공동 노력하고 보완한다면 반드시 성공적인 국책사업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에 지역발전의 사활이 걸려 있는 만큼 지속적인 추진과 당초 계획된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흔들림이 없도록 정부와 청와대의 결단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8.  4.  17.

부산시 영도구청장  어윤태		음성군수    박수광
부산시 남구청장   이종철		전주시장    송하진
부산시 해운대구청장  배덕광		완주군수    임정엽
대구시 동구청장  이재만		나주시장    신정훈
울산시 중구청장  조용수		진주시장    정영석
원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