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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이 지난 18일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확정됐다.
경상북도 도청이전 추진위원회(위원장 이규방)는 지난 18일 제11차 회의를 개최하여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평가기준은 균형성, 성장성, 접근성, 친환경성, 경제성 등 5개 기본 평가항목으로 구성하고
균형성은 지역균형 발전의 파급성 , 성장성은 신성장 동력 확보 가능성,접근성은 광역행정의 효율성 친환경성은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가능성, 경제성은 도시개발의 용이성 정도를 평가하는 내용이다.
평가기준은 신도청소재도시 기본구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고, 도청이전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의 방향과 부합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구성됐다.
또 이들 기본항목에 대한 세부평가항목으로는 균형성에 인구분산 효과, 연계발전성, 낙후지역 개발 가능성, 성장성에 혁신성, 동반성장 잠재력, 산업지원 인프라, 접근성에 도외 접근성, 도내 접근성, 지역 중심성, 친환경성에 자연환경, 도시개발 범위, 지역 정체성, 경제성에 토지확보 용이성, 도시기반 조성비용 항목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항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통계연보, 종합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키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평가기준은 지난 14, 15일 칠곡과 영덕군에서 개최된 주민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지난 10일부터 7일간 시･군으로부터 공문으로 접수된 의견을 종합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성장성 항목의 세부항목인 혁신성의 평가 자료인 전문대학 이상 학교와 연구소가 없는 시･군에서는 인접한 대학 및 연구소와의 거리를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고, 동반성장 잠재력의 평가 자료인 지역전략 및 지연산업 등의 시설을 당해 시군내의 시설만이 아닌 생활권역 내의 시설을 평가 자료로 활용해야 된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현재 시설뿐 만 아니라 계획된 산업과 관광 발전축의 현황을 포함하여야 된다는 의견과 산업지원 인프라 확보 정도에 국가나 지방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농공단지도 포함하고, 해당 시･군내에 산업자원 인프라가 없을 경우 인접한 산업단지와의 거리를 평가 자료로 활용해야 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접근성 항목 중 道外 접근성의 평가 자료인 공항과 항만은 가장 가까운 他 시･도 시설을 포함하고 공항과 항만도 국제항인지 수출항인지 항의 특성까지 평가해야 된다는 의견과 철도에 대한 자료에는 KTX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견및 도내 접근성의 평가 자료인 고속도로는 근접 고속도로의 IC의 개소 수와 근접한 국도 및 지방도의 개소 수, 친환경성 항목의 지역정체성의 평가 자료인 역사문화행사도 행사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평가항목별로 적용되는 가중치 설정에 도민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기본항목의 가중치 설정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0% 반영키로 했다.
기본항목에 대한 가중치 설정은 1,000명 정도의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치를 가중치로 적용하고 세부항목에 대한 가중치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적용하되 항목별 가중치의 사전공개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충남도의 이전 사례와 같이 평가단의 평가가 끝난 후에 시･군에서 추천한 평가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봉하기로 했다.
한편,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는 확정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신청요강을 마련하고 오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시･군으로부터 후보지를 신청 받을 계획이다.
이어서 5월 30일까지 83명의 평가단을 구성하고 6월 4일부터 5일간 평가를 통해 이전 예정지를 선정해 6월 8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평가단 구성은 총 83명으로 23개 시･군에서 1명씩 추천하는 23명과 행정･경제･경영, 환경･조경, 지역개발･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를 4:1:5의 비율로 6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평가는 현지실사 및 외부와 통제된 환경에서 실시하고, 83명의 평가단이 14개 세부항목 전체를 평가하며, 각 세부항목별 최저 40점에서 최고 100점 구간에서 점수를 직접 기재하고, 각 후보지와 세부항목별로 최고점수 4명과 최저점수 4명 등 8명의 극단점수를 배제한 75명의 점수를 합산한 후 여기에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최고로 득점한 지역을 도청이전 예정지로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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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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