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혁신도시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김천시의회(의장 임경규)는 21일 의장단 회의를 가진 뒤 혁신도시 건설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     명     서

최근 혁신도시건설을 전면 재검토 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시민들은 또 “구시대 정권교체기의 악습이 되풀이 되는 것 아닌가?“심히 우려하고 있다.

혁신도시 유치가 확정되었을 때 우리시민들은 지역발전을 50년이상 앞당길 수 있는 쾌거라고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고, 편입지역 주민들도 수 백년 이어온 생활의 터전을 상실하는 아픔을 딛고 지역을 위해 흔쾌히 기공승락을 하여 현재 토지, 지장물 등 보상이 90%이상 진척된 상태이다.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국가전략사업으로 지난 17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서, 이제 와서 이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위반하는 것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과 아울러 엄청난 저항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국가경쟁력 강화 명분을 앞세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강행한다면 지방의 몰락과 수도권의 공룡화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김천시의회는 15만 시민의 사활이 걸려있는 혁신도시건설의 중단 없는 추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청와대와 정부는 혁신도시건설사업을 반드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의 공식입장을 조속히 천명하라.

2. 정부는 혁신도시 조성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하여도 적극적 지원대책을 강구하라.

3. 공기업 민영화라는 미명아래 이전기관을 축소하여 혁신도시기능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2008. 4. 21.

김천시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