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회 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방청보고

개회식에서 9명이나 미참한 의원님, 그러나 본회의가 지속되었는데도 10%의 의원님은 불참, 의정활동의 최소한 추정 가능한 성실성에는 낙제점(?)으로 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시작되었다.

도민의 방에 대형 TV는 먹통이고 컴퓨터는 마우스도 없는 채 자리만을 지키고 있다. 의원님들의 방이나 회의실은 그리도 잘 치장하면서 정작 주인인 도민이 사용하는 방에는 어이 이리도 지적할 곳 투성이인지...........

한우농가의 집단 요청으로 잠시 지연되었으나 순조롭게 개회되었다. 독도문제가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도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규탄 성명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광우병을 비롯한 AI 등 전국적인 사안 역시 그 만한 비중의 문제가 아닌지? 이 지역 경상북도에는 문제도 되지 않는지 의장의 인사는 형식으로 흘러갔다. 최소한 밖에 있는 농민들의 울음에 한번쯤이라도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양심은 있어야하는 것은 아닌지.

본회의에서 김수용 의원의 5분 발언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지적이었다. 지난 5월9일 도청이전 추진 위원회 제12차 회의는 평가기준 항목별 가중치 설정방안을 심의하였는데 이는 20세 이상의 성인 30명을 시도의 규모나 크기와 관계없이 무작위로 추출하여 기본 항목간 쌍대 비교하는 AHP(Analytic Hierachy Process 다수 대안에 대한 다면적 평가기준을 통한 의사결정지원 방법)방식을 통해 도민 690명과 1,000명 내외 전문가 설문으로 결정했는데 그 조사표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회는 비록 김수용의원의 지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객관적’ 혹은 ‘도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점에서는 문제항목은 너무나 많은 오류가 있음에 맥을 같이하고 그 문제점을 제기한다.

그 첫째는 소위 전문 학자들이 만든 것이어서인지 질의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주관적이어서 도무지 갈피를 잡기 힘들다. 한 예로 균형성이라는 말을 ‘도청이전의 장소가 경상북도 전채의 균형을 위한 선택’이라면 무엇을 균형으로 규정해야하는지? 경제적인 균형, 지리적인 균형, 사회 문화적인 균형 도대체 무었을 균형이라고 하는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균형’이라면 성장성, 경제성과 일맥상통하고, 지리적인 면에서 균형이라면 접근성이, 사회문화적인 균형성이라면 친환경성이란 말과 상통하다고 보는 데.......아전인수 격의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점이다.

또 성장성이라는 말은 더더욱 애매모호하고 주관적인 방식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어 정말 어렵다. 그에 비해서 접근성, 친환경성이라는 말은 충분히 객관적인 방식으로 유추나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 질문지에 같이 섞여있고 동일하게 판단 평가하라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둘째로 첫 번째의 문제점을 그대로 둔다하더라도 조사방식에서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한 선택기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집중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어 전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즉 20개 문항 중 좌측10개 문항은 균형성 4, 성장성 3개. 접근성 2, 친환경성 1로 쌍대 우측 문의는 경제성 4, 친환경성 3, 접근성 2, 성장성 1문항으로 대비해 놓고 있다. 다른 말로 결정을 위한 총 20개의 문항 중 ‘지역의 균형발전’ 즉 ‘경제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평가요청’이 12개, ‘도민의 접근용이성’이 4개, ‘친환경성’이 4개로 추진위원회는 ‘도청이전이란 경상북도의 경제성장이나 균형발전을 위한 도민의 선택’이고 지역의 경제적 성장을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 도청을 이전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말로 이해해야하는가?

셋째는 김수용의원의 지적처럼 제3차 경상북도 종합(수정)계획의 생활권역에 대한 문제점이다. 이는 입지기준 설명회시 사용한 권역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 특히 영천시와 고령군이 , 울진군과 경주시가, 동일 생활권역으로 구분되어 도민들이 생각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라는 사실에 귀를 기울여야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의내용이 대부분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전혀 다른 판단이 가능한 질문과 그에 따른 결과를 통해 입지선정을 위한 가중치로 만들겠다는 것은 김수용 의원의 5분 발언에서의 ‘초등학생도 웃을’ 일이다.

동시에 거듭, 거듭 촉구한다. 의원들의 5분 발언이 허공의 메아리가 아니라면 최소한 다른 방식으로나마 실무자의 답변이라도 있어야하는 하는 것은 아닌지, 5분 발언이 지역의 이기심이나 지역적인 요청을 위한 자리가 아님을 모두에게 확신시키는 것도 의회 운영을 책임진 사람의 중요한 임무일 것이다.  

2008. 5. 21

경상북도의회 의정지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