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혁신도시 건설과 MB 노믹스

 참여정부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도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매로 지역 성장거점을 형성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 노조와의 합의를 거쳐 175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해 전국10개 지역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했다.

  1995년 민선자치 이후 선진적 도시기반을 확충한 김천시는 혁신도시 유치가 21C 미래 김천발전을 이끌어갈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15만 시민의 단합된 힘으로 2005년 12월13일 경북혁신도시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지난 1970년대 산업화에 편승하지 못한 탓에 개발정체성을 보여 온 김천시는 2003년 11월에 유치한 KTX 김천역사 건립과 혁신도시 건설을 병행함으로써 지역발전을 50년 이상 앞당기고 국토중심 신 성장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김천혁신도시사업은 2007년 4월 혁신도시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해 8월부터 협의보상에 착수했고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9월20일 남면 용전리 혁신도시 예정지에서 기공식을 가져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경북개발공사가 현재 남면, 농소면 일대 380만3천㎡의 부지에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2007년 12월 대선에서 10년만의 정권창출에 성공한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은 인수위시절부터 지방 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으로 각 지자체간 사업의 중복성 및 경제적비효율성 등을 지적하며 창조적 광역발전전략인 5+2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단위 경제권의 광역화로 중복사업을 줄이고 예산집행의 효율을 높여 규모의 경제효과를 거두겠다면서 혁신도시건설사업의 변경가능성을 피력해왔다.

  한편 감사원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공공기관 종사자 및 가족들의 동반이주를 유인할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도“혁신도시건설 가시화로 지역혁신 및 자립형 지방화의 분위기가 점차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4월15일에는 혁신도시를 경제적 효과가 없는 애물단지사업으로 전락시킨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과거와 다른 태도를 취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혁신도시건설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지정 자치단체와 함께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혁신도시에도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법으로 보장하는 일종의 예외적 지역인 경제자유구역의 인센티브적 요소를 부여하고 세계화의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영어전용타운의 조성 및 영어상용화의 단계적 추진 등의 사업을 통해 영어몰입교육이 가능한 교육국제화 특구지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대일무역적자의 주원인이 부품, 소재기술의 높은 대일 의존도(1907년 300억 달러)때문이라며 만성적인 대일적자를 해소하고 일본기업의 대한투자촉진을 위해 부품소재 일본기업전용공단을 한국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며 그 후보지로 부산, 구미, 포항, 군산 등 4곳을 제시하며 김천을 비롯한 혁신도시에 일본기업 전용공단을 설립함으로써 혁신도시를 광역경제권의 중심지역화 및 지역경제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도 노무현 정부 이상으로 지방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만  나눠 먹기식 균형발전보다는 지방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광역단위로 특화된 발전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청와대의 입장이 확고하다면 혁신도시건설에 관한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개정을 18대 국회 개원의 첫 입법사항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