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시위 문화 정착 위한 폴리스라인 준수

새로운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폴리스라인 중심의 시위문화 정착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아직은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시위 문화를 생각해 볼 때, 엄격한 처벌 및 대응이 오히려 물리적인 마찰을 도리어 조장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겠냐는 우려 때문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폴리스라인 침범행위 하나만으로 집시법을 적용하여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로 억지와 폭력을 써야 시위효과가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는 관행으로는 도저히 선진 집회시위문화를 창조해 나갈 수 없다.

KD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개국 중 28위로 최하위권이며, 이에 따라 해마다 0.99%포인트의 경제성장률을 까먹고 있다고 한다.

성장률 1%포인트는 6만개 정도의 신규 고용효과가 있는데 불법 폭력시위 등 법질서 지키지 않음으로써 그만큼의 일자리를 우리 스스로 날려버리고 있는 셈이다.

폴리스라인의 준수는 집회참가자의 자율적인 관리를 의미하며, 폴리스라인이 존중하는 관행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집회현장 전면에 배치되는 경찰력이 축소되고, 경찰과 집회 참가자간 충돌에 따른 상호 부상자 발생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다.

우리는 선집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힘을 쏟아야 한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국가경제에도 타격을 주는 불법 폭력시위가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된다.

공공질서 확립과 건전한 시위문화 형성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폴리스라인을 지켜야 하는 이유이며, 경찰의 시위대응 방식 변경이 필요한 이유이다.

새로운 집회시위문화를 형성하여 서로가 서로를 병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시위문화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