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혁신도시 건설이 정권에 의해 농락당해서는 안된다

 혁신도시 건설의 밑바닥에는 지방화시대, 지방자치시대의 초석을 다져야 하는 중요한 근원이 있다.

 노무현 정부시절,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과소화, 그리고 이로인한 경쟁력 정체의 총체적 난국을 타파하려는 노대통령의 굳은 의지로 지방분권의 개혁의 필요성, 지방분권을 실시함으로 해서 전국토의 고른발전과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등을 추진하게 되었고 우리 김천시는 전국에서 두번째로 제주에 이어 첫삽을 뜨게 되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분권의 필요성 보다는 전임정권의 추진사업들을 흠집내기식 정책이 추진되고 혁신도시 백지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민영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책사업인 혁신도시 건설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것이다.

 역대정권이 지방화정책을 수없이 강조했으나 계속 실패를 거듭해 왔고 이명박 정부의 내용변질과 규모축소가 심히 우려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다행히도 촛불집회 등 국민들의 정서가 역풍을 몰아치자 현 정부는 공공기관 민영화 잠정 연기라는 졸속적인 악수까지 두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수도권 주의자들의 집요한 발목잡기, 지방에 비우호적인 세력들의 악의적인 비방, 중앙언론들의 편파보도 등이 범국민적 촛불집회로 인해 수면 아리로 숨어 들었고 촛불집회를 통해 국민모두가 하나로 뭉쳐진 심각한 민심이반을 현정부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

 미래 지향적인 지방분권이 일부 권력자들의 오만과 아집으로 점철된다면 결국 서울의 삶의 질은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비해 세계 최하위라는 불미스러운 수준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현정부가 발전을 저해하는 발목을 잡는 병폐를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이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는 지방분권의 가치아래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어떠한 정치세력의 책동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공공기관의 민영화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잠정적 연기라던지 부분 보완이라는 미봉책으로 밀어부쳐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다.

 혁신도시 유치는 김천시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쾌거였고 혁신도시 건설로 인해 김천지역이 성장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또한 매우 클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시민들의 바램과 염원을 헌신짝처럼 내팽개 치려는 현정부에 대해 실망과 분노는 이루 표현할수가 없다.

 대통령이 직접 김천을 방문해 기공식을 가졌고 정부의 국책사업이기도한 혁신도시 건설이 정권 차원에서 차질이 생기고 만약 물거품이 된다면 15만 김천시민은 이를 절대로 용납할수 없을 것이며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현정부에 대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것이다.

 이제 지역발전의 완성은 지역민의 몫이고 중앙정부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김천의 혁신도시는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명박 정부도 지방분권의 참뜻을 이해하고 혁신도시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 될수 있도록 앞장서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