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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보상위 일부조경권 주지 않으면

전국 주민보상위와 연대 투쟁
이성훈기자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6월 27일

 주민보상위는 김천시와 토지공사에서 일부 조경권을 넘겨주지 않고 시민단체를 이용해 주민보상위를 압박하면 김천수용연대를 구성해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전국의 혁신도시 주민보상위와 연대해 맞서겠다고 밝혔다.


 


 주민보상위는 김천시가 고시한 무연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잔존건축물 및 건설폐기물 처리), 공공기관 건물의 시설관리(경비 청소 위생관리 소독 및 방역용역), 산림수목의 벌채(잔가지 뿌리파쇄) 및 가이식,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는 기반 공사로서 한번 하면 끝나는 것이며 원하는 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일부 조경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경권은 전체 조경권이 아니고 일부조경권임을 분명히 했고 가이식을 주민보상위에 넘겨준 상황에서 일부조경권을 넘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경권은 이미 충북 음성 혁신도시에서 주민보상위로 넘겨준다는 이야기가 거론된 적이 있으며 녹취까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주민보상위에서 조경권을 받아 전문건설업체에 넘길 경우 그 과정에서 당초 사업비가 줄어들어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민보상위가 아니라 누가 조경을 하더라도 어차피 전문건설업체에 조경을 맡겨야 하기에 결과는 같으며 우리를 믿지 못하면 시에서 신뢰하는 업체를 선정하면 그 업체에 조경을 주겠다고 반박했다.


 


 주민보상위는 김천시가 하나도 해 준 것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당초 김천은 혁신도시 기공식 예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주민보상위의 협조로 보상이 빨리 진행돼 김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기공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김천시나 토지공사에서는 그에 걸맞는 보답을 해 주어야 함에도 아무것도 해 준 것이 없다는 것이다.


 


 또 김천시가 정상적 절차에 따른 강행과 시민단체를 통한 압박을 할 경우 주민보상위는 김천수용연대를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도시 주민보상위를 포함한 삼애원, 구성골프장, 부항댐, 어모산업단지, KTX 수용주민들과 연대해 사업추진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현 정부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민영화 또는 축소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강경한 자세로 나오니 주민대책위도 강경책으로 맞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나주,음성, 울산, 원주, 김천 등의 혁신도시 주민보상위와 연대해 성명서 발표 및 청와대 방문을 통한 혁신도시 거부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시와 토지공사에서 밝힌 이주택지 세대별 265㎡(80평)의 제공에 대해서는 김천시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전국의 어느 혁신도시나 모두 주는 것이니 시가 해준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성훈기자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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