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역성장 거점도시로 육성

경북도(김관용 도지사)에서는 7월28일 성주군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경북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운영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발전정책 추진전략과 경북드림밸리 건설추진상황보고 및 주요  현안사항에 관한 2008년도 경북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 주요내용은 이날, 회의에서 국토해양부가 밝힌 “혁신도시는 지자체 중심      으로 보완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법령정비, 재정 등을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설명했다.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산업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등 토지공급가격을 최대한 낮춰 기업을 확대 유치하고, 산 학연 클러스터 용지 일부를 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하고   혁신도시가 광역경제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로 인접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기존의 산업단지, 기업도시, 테크노파크 등의 지역개발사업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며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기존 도심이 침체되거나 공동화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혁신도시 개발이익과 이전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지방세 수입을 기존 도심 재생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고 특히,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한 보완방안으로서는 이전대상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하고있다.

또한, 공기업 민영화 추진은 지금까지 일괄추진에서 단계적 추진으로, 공기업 개혁방안도 청와대, 기획재정부 중심에서 주무부처 중심으로 추진하고, 민영화 대상 공기업도 전기, 수도, 가스, 건강보험 등 공공요금과 관련이 많은 공기업을 제외한다.

한편, SOC관련 기업 중 민간과 경쟁환경이 조성된 기업, 즉  도내 이전 13개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기술(주), (주)한국건설관리공사 등이 대상 공기업으로 거론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다 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7월28일 현재 경북드림밸리 건설추진상황을 보면 편입토지 보상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총 2,137필지, 3,049천㎡의 92.7%인 2,186억원 지장물 보상은 10,242건 중 97.4%인 312억원을 보상완료 하였으며 주요공정은 1공구는 현장사무실 설치와 현황조사, 시공측량에 이어, 산림벌목 완료 후 토공작업 중이며,4공구는 현장 사 무실 설치와 토석채취장을 물색중인 가운데, 주민위탁사업 시행방안에 대해 시행사와 주민보상대책협의회가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혁신도시 건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도내  이전 대상기업 13개 기관중 한국전력기술(주)와 (주)한국건설 관리공사 등 민영화 거론대상 공기업 2곳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조만간 설치될 예정인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산하  공기업선진화특별위원회』와의 정보교환 및 연계활동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7월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보고회의」에서 부처별로 제시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방향을 운영위원들에게 설명하였다.

경북도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남재억 공공기관이전지원팀장은 “이번 회의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에 따라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혁신도시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지의 발표에 따라 경북드림밸리 건설사업은 당초 일정대로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