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국회의원은 2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김춘진 의원과 공동으로 한국폴리텍대학 8개 캠퍼스 기능전환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노동부 측은 공공훈련인프라혁신 방안에 대한 배경과 8개 캠퍼스를 선정한 평가 방식에 대해 설명하며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각 지자체와 캠퍼스 측은 폐교대상 캠퍼스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에 지자체의 협력수준과 같은 2차적인 요소를 지나치게 큰 비중으로 다루는 등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역에서 산업 인력을 배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폴리텍대학을 폐교한다는 것은‘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질 높은 직업교육의 효과적 제공’이라는 기관의 사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캠퍼스 존치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의원은 “20여명 남짓한 초등학교도 의무교육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치하고 있는데 각 지역에서 적은 예산으로도 매년 수백명의 산업 역군을 키워내는 폴리텍대학 캠퍼스를 효율성 논리에 의해 폐교한다는 것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며 노동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김천의 경우 혁신도시가 들어서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등 앞으로 많은 기능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캠퍼스를 폐교하겠다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이미 두 차례나 노동부 장관을 만나 존치를 강력히 요구했다”며 “이 사안은 통폐합 자체에 대해 정책적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의 기능전환은 노동부가 지난 2005년 공공훈련인프라혁신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정책으로 이에 의해 김천, 거창, 정선, 홍성, 제천, 고창, 남원, 목포 등 8개 지역의 폴리텍대학 캠퍼스가 폐교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 가운데 김천캠퍼스의 경우 김천시가 지난 1979년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 건립된 이래 29년간 1만여명의 기능인을 배출해 왔으며 현재 300여명이 기술을 연마하고 있다. 지난 2006년도에는 폴리텍 기관평가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철우 의원과 김춘진 의원, 박성희 노동부 과장, 엄준철 한국폴리텍대학 국장, 정택수 한국능력개발원 박사, 기능전환 대상 8개 캠퍼스 학장 및 각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