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15를 즘해 34만여명에 대해 특별사면

▲ 좌로부터)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명박 정부가 8,15일자로 광복 63주년과 건국 60주년을 경축하고 경제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열기위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포함한 34만여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명박 정부의 이번 특별사면 조치는 지난 6월 4일자로 일반 영세민과 생계형 운전자 등 소외계층 282만여명에 대하여 민생사면을 실시한데 이어 두번째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복 63주년 및 건국 60주년을 맞아 경제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연다는 명목으로 정치인과 경제인 그리고 생계형 민생사범 등 34만 1천864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사면, 복권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이명박 정부의 단행하는 특별 사면에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 등 경제인과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노동사범, 징계 공무원, 모범수형자, 일반사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특별사면과 복권이 이뤄어져 그 규모면에서도 대 사면이라는 단어가 실감날 정도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사면이유에 대해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경제인들의 활발한 투자활동을 이끌어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외시장을 넓혀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한편, 건국 60년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온 국민이 과거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어 나가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인으로는 정 회장 등과 함께 손길승 전 SK 그룹 회장,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74명이 포함됐다.

장치혁 전 고합회장과 김영진 전 진도 회장, 김윤규 전 현대건설 대표이사, 안병균 전 나산 그룹회장, 엄상호 전 건영그룹 회장 등도 사면ㆍ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중소기업인 중에는 고대수 전 KDS 대표와 김덕우 전 우리기술 대표, 김병희 전 한화종합건설회장, 김형순 전 로커스 대표, 윤영달 크라운제과 회장 등이 포함됐으며 자금부족 등으로 재산범죄를 범한 영세상공인 등 204명에 대해서는 잔형 집행이 면제됐다.

정치인으로는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훈평.박상규 전 민주당 의원과 이양희 전 자민련 의원, 박명환 전 한나라당 의원, 송천영 전 신한국당 의원, 김운용 전 대한체육회장과 권영해 전 안기부장, 권해옥 전 주공사장, 김용채 전 건교부장관, 김기섭 전 안기부 기조실장, 문희갑 전 대구시장 등 12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또 민오기 전 서대문경찰서장과 이재진 전 동화은행장 등 공직자 10명과 김인규 전 마산시장과 김일동 전 삼척시장, 김종규 전 창녕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 12명도 특별사면ㆍ복권됐다.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과 방상훈 전 조선일보 사장, 조희준 전 국민일보 사장, 송필호 전 중앙일보 대표이사, 이재홍 전 중앙일보 경영지원실장 등 언론인 5명도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제17대 총선 이전의 선거사범 1천902명도 사면.복권해 상당수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나 정당인들이 정치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줬다.

김옥두 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기석 김맹곤 복기왕 오시덕 전 열린우리당 당선자가 특별복권됐고 박창달 박원홍 이덕모 전 한나라당 의원 또는 당선자와 박찬종 전 무소속 의원 및 이상만 전 자민련 의원, 조승수 전 민주노동당 당선자도 특별복권됐다.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 당선자와 김동진 전 통영시장 당선자, 김선기 전 평택시장 당선자, 김용일 전 영등포구청장 당선자 등이 특별복권됐고 15대 대선 때 `북풍' 사건으로 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함께 처벌받은 직원 11명도 특별복권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출범 전에 경미한 과오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전ㆍ현직 공무원 32만8천여명에 대해 징계사면을 실시했다.

이밖에도 일반 형사범으로는 곡 모씨(37세 대만국적)가 선정되었는데 곡 씨는 지난 91년 7월 23일 강도살인죄 등으로 확정 17년 11월을 복역했으나 재범의 우려가 없어서 이번 사면에 포함되었다.

또 유기수로는 생계형 범죄를 저질러 보역 중인 초범이나 실형을 선고 받은 757명 중에서 죄질과 수형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집행율 2/3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잔형집행면제를 형집행율 1/2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잔형의 1/2감경을 단행했다.

특히 성폭력범죄자와 조직폭력배가 아닌 자로서 가석방되어 그 형기를 마치지 아니한 787명에 대하여는 잔형집행면제와 형법상 실화 등 과실범죄 또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77개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인 8,726명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자격 제한 해제를 단행했고 선고유예 기간 중인 11명에 대하여는 형 선고 효력을 상실시켰다.

법무부은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각종 법적 제한을 해소함으로써 활발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부여 총 341,864명에게 특별사면과 감형 그리고 복권과 징계사면, 면허 제재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특별 사면조치 됐다.

이 밖에 10년 이상 복역한 모범 무기수 1명을 징역 20년으로 감형하고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 복역한 757명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했으며 모범수형자 702명을 가석방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77개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8천737명에 대한 법적 제한도 해제하고 면허취소로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5t 미만 생계형 낚시어선 조종사 500명에 대해 결격기간을 해제해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8,15 특별사면에포함된 주요 정, 관계 인사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정치인 12명

󰠚 권영해(前 안기부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권해옥(前 주공사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김용채(前 건교부장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송천영(14대 신한국당 국회의원,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박상규(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기섭(前 안기부 기조실장, 특별복권) 󰠚 김운용(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 문희갑(前 대구광역시장, 특별복권) 󰠚 박명환(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 이양희(16대 자민련 국회의원, 특별복권) 󰠚 이훈평(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 한광옥(前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특별복권)

▲ 공직자 10명

󰠚 민오기(前 서대문경찰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이재진(前 동화은행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강복환(前 충청남도 교육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박문수(前 광업진흥공사 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박상하(세계정구연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이택석(前 국무총리 비서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고경희(前 검사,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 박종식(前 수협중앙회장, 특별복권) 󰠚 봉태열(前 서울지방국세청장, 특별복권) 󰠚 양윤재(前 서울시 행정2부시장, 특별복권)

▲ 지방자치단체장 12명

󰠚 김인규(前 마산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김일동(前 삼척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동문성(前 속초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오창근(前 울릉군수,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윤완중(前 공주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조충훈(前 순천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최용수(前 동두천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용규(前 광주시장, 특별감형) 󰠚 김종규(前 창녕군수, 특별복권) 󰠚 박성규(前 안산시장, 특별복권) 󰠚 안병해(前 부산강서구청장, 특별복권) 󰠚 예강환(前 용인시장, 특별복권)

▲ 언론인 5명

󰠚 김병건(前 동아일보 부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방상훈(前 조선일보 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조희준(前 국민일보 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송필호(前 중앙일보 대표이사, 특별복권) 󰠚 이재홍(前 중앙일보 경영지원실장, 특별복권)

▲ 경제인

󰠚나승렬(前 거평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최순영(前 신동아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동진(현대자동차 부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승연(한화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김영진(前 진도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윤규(前 현대건설 대표이사,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손길승(前 SK그룹 및 전경련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안병균(前 나산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엄상호(前 건영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장치혁(前 고합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정몽구(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최원석(前 동아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최태원(SK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이재관(前 새한그룹 부회장, 특별복권) 등

▲ 주요 중소기업 대상자

󰠚 고대수(前 KDS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김덕우(前 우리기술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김병희(前 한국종합건설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김춘환(신한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김형순(前 로커스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안문환(前 화인에이엠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윤영달(크라운제과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이중근(부영건설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박남성(前 도레미미디어 대표, 특별복권) 󰠚 손정수(前 흥창 회장, 특별복권) 󰠚 유광윤(前 한국코아 대표, 특별복권) 󰠚 이광호(前 충남방적 전무, 특별복권) 󰠚 홍기훈(한국넬슨제약 회장, 특별복권) 등

▲주요 선거사범 대상자

󰠚 김기석(제17대 총선 열린우리당 당선자, 특별복권) 󰠚 김맹곤(제17대 총선 열린우리당 당선자, 특별복권)󰠚 김옥두(前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 박원홍(前 한나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박찬종(前 무소속 국회의원, 특별복권) 󰠚 박창달(제17대 총선 한나라당 당선자, 특별복권) 󰠚 복기왕(제17대 총선 열린우리당 당선자, 특별복권) 󰠚 오시덕(제17대 총선 열린우리당 당선자, 특별복권)󰠚 이덕모(제17대 총선 한나라당 당선자, 특별복권)󰠚 이상만(前 자민련 국회의원, 특별복권)󰠚 조승수(제17대 총선 민주노동당 당선자, 특별복권)󰠚 우근민(제3회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당선자, 특별복권) 󰠚 김동진(제3회 지방선거 통영시장 당선자, 특별복권) 󰠚 김선기(제3회 지방선거 평택시장 당선자, 특별복권)󰠚 김용일(제3회 지방선거 영등포구청장 당선자, 특별복권) 󰠚 박종갑(제3회 지방선거 청송군수 당선자, 특별복권) 󰠚 양인섭(제3회 지방선거 진도군수 당선자, 특별복권) 󰠚 임호경(제3회 지방선거 화순군수 당선자, 특별복권) 등

▲ 영세상공인

이밖에 자금부족 등으로 주로 재산범죄를 범한 영세상공인 등 204명에 대하여 잔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등의 조치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일자리창출과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