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주민을 위해 화끈하게 일하라

시 론
주민을 위해
화끈하게 일하라
우인회
한국폴리텍Ⅵ대학 김천캠퍼스

 국가공무원은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이 지상과제이고 지방 공직자는 지역사회가 잘 되고 지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것이 사명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제대로 일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호락호락한 일은 아니다.

a.법대로만 하는 사람, 가장 일 못하는 사람이다.

 과거에는 법대로만 하면 최고로 잘 하는 공직자였다. 사회 도처에 위법과 탈법이 일상화되어 있던 시절이라 법대로만 해도 감지덕지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세상이 달라졌다. 법대로 한다는 것은 최저이고 최악이다. 오죽하면 ‘준법투쟁’이란 말까지 생겼겠는가. 법은 늘 마지막이고 최소한이다. 법대로 한다는 것은 마지못해 떠밀려서 최소한만 한다는 말이다. 진정으로 주민을 섬긴다면 법대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이 금지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주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애매하면 법과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편에 서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집행하라. 법과 규정을 공직자가 자기입장에서 멋대로 확대해석하지 말라. 당신은 판사가 아니다. ‘법대로’라는 말은 항용 잘 못된 공직자의 자기변명이며 직무유기다. 행여 뒤탈이라도 날까봐 혹 감사에 지적이라도 받을 까봐 언제나 몸조심하며 일하는 자세야 말로 자기를 위해 일하는 전형적인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다. 설령 나중에 구설수에 오르더라도 법이 금지하지 않는다면 용기 있게 주민인 고객을 위해 일하라. 그것이 민주사회의 공복인 공직자의 현대적 복무원칙이다.

b.토호가 아닌 주민을 위해 일하라.
 

 지방 공직자가 주인이자 고객으로 받들어야 하는 지역민은 과연 누구인가. 과거를 돌이켜 보면 지방 관료들의 부패와 비리는 언제나 그 지방의 토호 세력들과 연결되었었다. 공직자들이 일반 주민은 안중에 두지 않고 오로지 돈 많고 말발 센 호족들에게 몸과 마음을 빼앗긴 결과였다. 토호세력들이란 태생적으로 자기 기득권 지키기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들이다. 끝까지 원칙을 지키는 곧은 관료들은 토호들에게 배척당하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고고하게 살아남지만 자칫 눈치와 계산에 나긋나긋 협조적인 일부 관료들은 토호들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이가 되어 같이 썩어간다. 예나 지금이나 토호세력들은 많은 공직자들의 비호와 협조아래 법과 상식을 넘나들며 특권을 만끽하면서 지역의 크고 작은 일을 쥐락펴락한다. 이들에게 공직자들은 인사철마다 이동해야 하는 ‘잠시 스쳐가는 이용의 대상’일 뿐이고 일반 주민들은 무식하고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들은 말로는 지역을 걱정하고 지역민과 함께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기득권에만 열중한다. 그들에게 영원한 것은 오로지 자신이 가진 돈과 힘뿐이다. 그들은 결코 지역의 주인도 대표자도 아니다. 공직자가 진정으로 지역을 살리고 주민 편에 서고자 한다면 봉사할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공직자는 절대 토호세력들에게 이용되어서도 아니 되거니와 그들의 호방한 웃음 뒤에는 공직자를 향한 조롱과 손가락질이 춤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