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7천억$ 구제금융법 통과

미 상원은 1일(미국 현지시각) 7천억 달러의 구제금융법(economic rescue bill)을 찬성 74, 반대 25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켜 부결 처리했던 하원에 압박을 가하게 됐다.

상원은 이날 표결에서 7천억 달러의 구제금융 및 예금 보호 한도의 확대(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1100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등이 포함된 법안을 가결했다.

상원의 구제 금융법안은 이송 절차를 거쳐 오는 3일 지난 달 29일 부결 처리했던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지만, 상원의 가결 법안 그대로 될지, 아니면 하원의 독자적인 수정 법안이 될지 아직은 미정 상태이다.

만일 상원 통과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로서 보수주의 가치 중 하나인 시장 불개입 주의가 사라지고 대공황 이후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의 시장 개입이 시작되게 됐으며 7천억 달러만으로 해결이 될지 그보다 훨씬 많은 자금이 더 투입될지 미지수이다.

구제 금융(bailout)에 관한 용어도 변경됐다. 당초 ‘Bailout(구제금융)’은 서민과 중산층 미국인들이 월 스트리트의 부자들을 구제한다는 의미가 강해 이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편으로 ‘경제구조계획(economic rescue plan)’이라는 용어로 씀으로서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고 긴급한 시장개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기도 한다.

미 재무부는 금융 위기를 초래시킨 모기지(mortgage)와 모기지 관련 부실채권을 대대적으로 정리해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을 크게 낮추고 시장의 안정화 작업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상원 통과가 되자 부시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 상원의 가결을 칭찬하면서 “나는 이 법안이 하원에서도 가결될 것으로 믿는다”며 “하원에서 이 좋은 법안이 이번 주에 통과돼 내 테이블에 올라올 것을 미국인들이 기대하고 있고 우리 경제가 요구하고 있다”고 말해 하원을 간접적으로 압박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민 민주당 대선 후보는 상원 표결에 앞서 “우리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위기가 재앙으로 바뀔 가능성을 막는 일”이라고 말했고,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는 “우리가 법안을 통과 시키는데 실패할 경우 우리 경제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1일 상원을 통과한 구제금융법안(경제구조법안)은 지난달 29일 하원이 부결시켰던 법안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원의 반대를 완화시키기 위해 예금자 보호와 세금 감면, 회계기준에서 시가평가의 유예 등의 조항을 추가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또 금융 회사들이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선물 파생상품을 현재의 시장 가격으로 평가해 주면서 대손상각 부담을 키우는 시가평가제를 뒤로 미루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제 하원의 법안 처리 여부에 미국의 월 스트리트는 물론 세계 금융시장의 눈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