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천시의원들의 해외여행 유감 성명(김영민)

기고
김천시의원들의 해외여행 유감 성명
김영민
김천YMCA시민사업부

 지난 30일, 김천시의원 9명과 수행공무원 2명이 7박9일간 동유럽 5개국(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을 소리 소문 없이 떠났다.(의원님의 2/3가 움직이는데 의회에 일정표에 조차 들어있지 않다)
명칭은 ‘해외연수’니 ‘연구’가 아닌 ‘김천시의원 공무 국외여행’이고 주요활동계획으로 축제현장, 쓰레기소각장, 와인공장 시설 및 운영상태, 환경보존 및 관광자원개발, 관광객 유치노력상태 점검 등 2~3시간 내에 견학으로 ‘시정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방안모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한다. 여행하는 배경으로 아직 구체적인 결정도 없고 시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노다지 축제’를 김천의 대표축제로 상정하고는 여기에 접목방안과 쓰레기문제 해결, 포도의 부가 가치창출 및 농가소득증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란다.

 그러면서도 방문하고자하는 곳이 아우슈비츠(2차 대전시 강제수용소이자 집단학살수용소), 소금광산(광산내의 성당 등 유명한 관광지), 부다페스트 시내, 와이너리, 짤스부르크 구시가지, 프라하 구시가지 견학이다. 동시에  구경(관광)만으로는 미안한지 비엔나의 쓰레기 소각장 견학이 들어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쓰레기 생성자체가 다른 곳에서 소각시설을 견학한다니 또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사양화하는 소각장 시설(그것도 우리의 시설보다는 훨씬 못한)을 보기 위해 이역만리를 그 아까운 외화를 들여 날아간다니 난센스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단순히 자기들의 구경을 위해 시민들의 혈세 5만 불에 가까운 돈(최소한 추정했다)을 자신의 볼거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어떤 강심장에서 비롯된 후안무치냐?

 김천시의회는 지난해 자신들의 의정비 인상을 위해 여론을 조작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의원이 구속되는 등 전국적인 언론으로 부터 집중조명 받는 의회가 됐다. 그리해 2008년 10월 초 정부가 제시한 의정비 가이드라인 보다 년 465만원이나 더 받는 형편인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상주시의회처럼 자중하는 의미에서 해외연수비용을 반환하지는 못할지라도 도망치듯 빠져나가시는 의원님은 이번의 해외여행이 절대로 떳떳하지 못한 사안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며 결코 바람직한 사실이 아니라고 외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과 같은 국제적인 경제위기와 외화불안에서 해외여행이라는 상식을 넘는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9월22일 김천시의회 의장과 산업건설위원장이 김천YMCA에 방문해 요청한 제안과 내용은 ‘시민단체와 사전 의논.....이라는 면죄부’를 만들기 위한 고도의 술수이고 선의의 대화나 제안을 이처럼 만든 것은 시민을 우롱하고 시민단체를 농락한 파렴치한 일이다. 즉각 공개 사과하라.
 둘째, 금번 김천시의원들의 국외여행은 세금으로 집행하는 공무여행인데도 일반 관광객들의 패키지 여행상품과 거의 유사한 코스를 관광으로 짜여있어 개인적인 관광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광성 해외여행이 아니라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지 못할 때 우리는 김천시민의 이름으로 참여자 전원에게 법을 통해 비용 반환의 청구를 호소하고 이 같은 일을 만든 그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