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쌀 직불금 먼저 본 사람이 임자

감사원은 지난해 4월 5월 실시한 `2006년도 쌀 소득보전 등 직불제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14일 공개하고 직불금을 수령해 간 99만8000여 명 중에는 비료구매나 농협수매실적이 전혀 없는 28만 명이 비경작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쌀 직불금 수령에 공무원이 4만명을 넘는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됨에 따라 정부가 직불금 수령 공무원 파악 및 적법성 여부 검증을 위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5일 알려졌으며 현직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학용, 김성회 의원도 직,간접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고위급 관료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직불금 신청 논란의 파문이 2006년도엔 공무원과 그 가족 등 약 4만여 명이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받아간 것으로 파악되는 등 공무원사회의 도덕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들 28만 명 중에는 회사원 9만9981명, 공무원 3만9971명, 금융계 8442명, 공기업 6213명 등으로 파악됐고 또 영농기록이 없어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정체불명의 사람도 11만 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쌀 직불금 제도는 2004년을 끝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원칙에 의한 관세화 유예가 끝남에 따라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도입되면서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쌀값을 보전해 주는 정부보조금으로 2005년 7월부터 시행됐다.

정부 제도에 따라 쌀 직불금은 2005년 1조5077억 원, 2006년 1조1555억 원이 지급됐다. 이봉화 차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 차관 한 사람의 일로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했다.

지금 이 문제가 확대되는 등 직불금 논란에 수만 명의 공무원이 개입돼 있다는 소리를 들으며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게 된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직불제를 도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난 문민정부시기 농촌을 현대화시킨다며 2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농촌에 퍼부었던 일을 생각했었다. 문민정부의 농촌개발 사업은 농촌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 부을 경우 농심을 어지럽히지나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민정부의 농촌개발 사업은 농가의 빚만 키운 부작용을 발생시켰던 것이다. 직불제 역시 농민입장에선 쌀 개방에 따른 농민피해의 보조금이겠지만 농민이 아닌 사람들의 입장에선 농촌에 쏟아 붓는 주인 없는 돈으로 먼저 본 사람이 주인이 될 공산이 크고 눈먼 정부 돈은 먼저보는 사람이 임자로 못먹는 사람은 바보취급 받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작금 나타난 우리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는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지금 정치권에선 네 탓이라며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여야 모두 이 문제에 관한한 자유롭지 못할 것이 분명하고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쌀 직불금 문제의 진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차관 이외에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고위공직자들이 드러날 경우 이명박 정부도 도덕성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직불제를 도입하고 시행한 시기나 감사원 감사가 실시된 것이 모두 참여정부 때의 일이란 점에서 오히려 지금의 여당인 한나라당보다는 참여정부와 함께 일했던 오늘의 야당 책임도 가벼울 수가 없다.

농민을위한“쌀 직불금을 부당·불법하게 수령받은 사람은 철저히 조사 국고 환수조처하고 엄격히 처벌하라” 공무원이“불법적으로 쌀 직불금을 수령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대한민국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것이므로 일벌백계로 의법조치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이제 여야의 당리당락을 떠나 현재 나타난 직불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오늘의 문제의 해결점을 이번 회기에 찾아야 한다.

우리는 전, 현직 공직자에 대한 전 방위적인 조사가 공직자 사정의 신호탄이 아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