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다단계하도급으로

기고
다단계하도급으로
노동자들을 울리는
악덕기업을 고발합니다

 저는 경북 김천시에서 덤프트럭을 운영해 생계를 꾸려가는 백승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미력하나마 글을 올리게 된 것은, 기업이 기업답지 못하고, 윤리나 도덕 그리고 상도를 무시 한체 다단계 하도급을 일삼는 기업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베네치아CC에서 금년 6월부터 공사를 시공해 왔으나 9월2일부터 공사가 중지되어 현재까지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가 중지 된 이유는 시행사인 베네치아CC가 시공대금을 시공자인 대덕건설(주)에 결재하지 못하였으며 하도급 회사인 AMC(주)는 대덕건설(주)로부터 어음 결재를 하기로 하였으나, 하도급회사인 AMC(주)는 어음수령을 거부 하면서부터, 일의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중장비 차주들이 대금을 결재 받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도급 회사인 AMC(주)는 이 과정에서 많은 건설 노동자와 중기 노동자들에게 대덕건설(주)로부터 결재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건설 노동자와 중기 노동자들에게 대금을 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로부터 현금 결재 만 요구하고, 시공사로부터 대금결재를 받지 못하였으니, 중장비결재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해,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고, 이제는 생계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래 도표의 업자들이 AMC(주)의 본사를 추석 전 방문해 대금 결재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전화도 받지 않고, 피하기만 하고, 회사의 임원이란 작자들은 그저 자기들은 권한이 없다고만 하는 상황에서 대덕건설(주)는 중장비 대금을 직불 하고자 AMC(주)의 대표이사에게 대금 결재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AMC(주)의 대표이사는 결국 직불을 승인하지 않아, 모두들 악덕업주의 진면목만 보고 모두 내려 온 것입니다. 건설업법에도 하도급업자가 지불능력이 안되면 직불요청해시공사로부터 직불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AMC(주)의 대표이사는 중장비 기사들을 서울까지 데리고 가서 시공사에게 농성하게 해 현금결재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만 했고, 시공사(대덕건설(주))가 어음으로 직불 하려고하니 결국 악덕업자(AMC(주)의 대표이사)는 자기의 성과가 없으므로 어음 수령을 거부한것입니다.

 베니치아CC가 시행사인데 하도급업체를 시공사(대덕건설(주))가 아닌 시행사가 지정해 데리고 들어오는 희안한 도급 구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사인 베니치아CC와 시공사인 대덕건설(주)의 지분싸움으로 인해 하도급 회사는 이미 시공사로부터 퇴출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하도급 회사인 AMC(주)는 현금 결재를 요구하면서, 건설노동자들의 대금결재는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는 공사대금을 시공사와 하도급사간에 정산해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금 결재를 이유로, 다시 말해 AMC(주)는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건설노동자의 삶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식의 태도는 기업 윤리라고는 눈꼽만큼도 볼 수 없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업은 단호히 처벌하여 수많은 노동자들을 대신해, 법의 정신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AMC(주)는 대덕건설이 묵인하에 다단계 하도급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다단계 하도급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대덕건설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 5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건설 임대차 표준계약서 조차 작성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며 이를 불법인줄 알면서도 악용하는 이 악덕 기업들을 처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업들은 당연히 건설업계에서 일벌백계로 퇴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부곡동 백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