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쌀직불금 최종 3,775명 신고

경상북도(김관용 지사)에 따르면 27일 오후 6시 쌀직불금 자진신고 마감결과 최종 3,775건이 신고 되었다고 밝혔다.

본청 및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은 모두 494명이 신고 했으며, 23개 시․군 에서는 총 3,281명이 신고하였고 경주시가 32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상주시 264명, 포항시 261명 등으로 신고 되었다.

신고 유형별로 보면 공직자 본인 수령 1,127건, 배우자 305건,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2,048건, 공직자 본인소유 직계존비속 경작 295건이 신고 되었다.

경북도는 자진신고가 끝남에 따라◦ 28일부터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면밀한 서류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늦어도 31일까지 부당 수급자를 분류 행정안전부에 통보한다는 입장이다. 서류검토과정에서 부당 수령이 의심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농자재(종자, 비료, 농약 등) 구입증명서류, 쌀 판매영수증, 농작업 일부위탁 증명서류 등 본인 또는 가족이 농사지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명쾌한 소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계획이다.

소명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부당수령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조사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부당수령이 사실로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시․군에 통보해 직불금을 환수조치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특히 자진신고기한을 넘긴 뒤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승태 감사관은 “자진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 읍면동에 근무하면서 본인이나 부모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 등 자경을 하는 부모를 대신해 자신의 이름으로 수령한 사람이 많다며, 억울한 공무원이 나오지 않도록 조사에 더욱 신경을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