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공공부문 고통분담 솔선수범해야”

▲ 한승수 국무총리는 28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28일, “온 국민이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군살빼기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외적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그 파급이 우리 수출, 소비 등 실물경기 위축으로 이어져 그 영향이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마저 있다”며 “각종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하고 종합대책을 준비중이지만 장기전에 대비해 훨씬 광범위하고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공공부문부터 고통분담을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이미 공무원의 보수와 정원을 동결키로 한 만큼 여타 공공부문도 보수와 정원동결을 포함한 과감한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민간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정부의 외화채무 지급보증, 원화유동성 공급조치와 연계해 임직원 보수를 합리화 하는 등 경영효율화 방안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민간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간여 최소화 원칙을 견지해 왔으나, 지금처럼 정부의 지급보증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요구는 당연하다”며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임직원 보수를 제한하는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경우에도 이미 은행권에서 자율적인 임직원 보수 삭감 결의가 있었지만,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금융기관과의 MOU체결 등을 통해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조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또 외화절약을 위해 우선 공공부문부터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을 자제하고, 정부 전체로 연말 낭비성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처하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외화 절약과 관련해서는 “비록 우리가 외환위기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다고는 하나, 단 한 푼의 달러도 아껴 쓰는 정신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는 물론 지자체와 공공부문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연말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경우 확보된 예산을 연말에 급하게 사용함에 따른 낭비성 지출이 반복되고 있다”며 “올해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지금의 우리 경제는 국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특히 서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크다”며 “국무위원들부터 솔선해 달동네를 비롯한 서민들의 삶의 현장을 방문하여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또 격려하는 활동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