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만든 김대중씨는 안녕하신가?

1. 막가파 대부업체, 법도 없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대부업자들이 돈을 빌린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일삼고 있으며 성추행은 예사로 진행된다는 보도를 내놨다.

헤럴드경제는 경제난에 돈을 구하지 못해 대부업체 문을 두드리는 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과 나체 사진을 찍는 등의 불법추심행위도 극에 달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놨다.

양쪽의 기사 내용 다 우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내용을 보면 약자보호, 소외계층 보호를 외치던 정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담하기만 하다.

경찰은 대부업 종업원들에게 돌아가는 채권추심 수당이 성폭력을 부추키고 있다는 말로 할 일을 다 했다는 표정이다.

문제가 그렇다면 대부업의 강제추심의 범법사실에 대해 추밀하게 조사하여 처벌해야 마땅한 일이다. 경찰이 성매매 업체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과 비교된다.

경찰 관계자는 "사채업체들은 받아온 채권의 10％ 정도를 해당 종업원에게 수당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추심률을 높이기 위해 성폭력마저 주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개탄했다. (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2008-11-18 14:34)

2. 반대되는 일도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사장 지시로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뇌를 크게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8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을 피하려다 뇌를 크게 다친 중국인 불법체류자 장슈아이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씨는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했으나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파이낸셜 뉴스, 조용철 기자, 2008-11-18 18:31)

3. 대부업법 만든 김대중 씨는 안녕하신가?

지하금융을 양성화시켜야 내수가 살아날 것이라고 대부업법을 만들어 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안녕하신가?

현재 대부업은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검은 돈이 한국 대부업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엔화 강세에 투자할 곳이 없는 일본 조폭의 자금을 끌어 들여 대부업을 하고 있는 불법대부업자들과 480%의 고율로 서민을 죽이고 있는 대부업자들의 배를 불려 주기 위해 양성화 시켜 주신 김대중 어른은 안녕하신가?

빨치산 출신의 '박현채의 경제론' 을 자신이 썼다고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을 감행했던 사기꾼 김대중 어른은 평안하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