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기냐? 언 발에 오줌 누기냐?

12월 15일 정부는 그렇게 벼르다가 마침내 제2단계 지역 발전 종합 대책(전국 균형 발전이 아님)으로 합하여 약 100조원의 지원과 아울러 감세, 지원책을 밝혀 들끓는 지역의 원망에 대해 구체적인 숫자로 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한 종류의 대책 혹은 대안으로 제시된 정책은 보는 눈에 따라 조금씩 다른 평가와 내용이 전개되면서 특히 각종 언론기관은 하나같이 ‘종합 대책이 국가의 균형 발전이 아니라’는 인식과 아울러 ‘지원의 방식이나 내용에 따라 각각 다르게 환영, 미흡, 심지어는 실망, 함량미달이라는 극도의 표현을 인용하고있다.

비 수도권의 갈망인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라는 카드는 무시되었으니 이제는 무시당한 사람들 대다수가 최소한 만이라도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앙언론이 ‘해당지역 일부는 환영’ ‘일부는 반대’하여 지역간의 감정을 부추길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구체성 떨어지고 졸속 정책만 나열’(경향신문), ‘만족, 불만족의 교차 속, 4대강 정비는 환영’(중앙일보),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환영’(조선일보), ‘개발구상의 진일보, 원론 수준 실망’(세계일보), ‘원론에 그쳐.......함량미달......’(한겨례신문) 이라고.

우리 지방의 이야기는 더 극명하다 ‘대구, 경북 일단 환영’(영남일보)  ‘당정, 4대강 살리기·경제 활성화 2단계 지역발전 정책 확정’(경북매일신문) ‘지방발전대책 실효성 논란’, ‘자생력 육성(위한) 근본 처방 없어’(매일신문)등 지자체 단체장의 대답에 맥을 같이하면서도, 단서를 전재한 환영이거나 전폭적인 지지, 또 실효성 논란 등 지역과 논지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환영과 논쟁이 필연적임을 전재하는 내용들이어서 실체를 알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시민들의 눈은 차갑기만 하다. ‘한 마디로 대책이 아니다’(조진형  지방분권 국민운동 공동대표)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준 수준’(시민단체. 경향신문 기사 재인용) ‘졸속정책, 병 주고 약주는 발상’(금홍섭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처장. 경향신문 기사 재인용) ‘대운하를 전재한 4대강 정비의 토목공사. 지방 균형발전에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시민단체)라는 내용은 제목에서부터 이번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지적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무리한 설정과 대책에 우리는 지역 나름의 준비 부족, 무 대안에 대해 자책해야 할 사안이 있음을 강하게 느낀다. 최소한 정부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청사진(지원금액 100조, 세금감면, 지원금액 확대 등)에 지방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피해와 내용에 대해 그 어느 하나도 구체적인 숫자로 계량화하거나 실직적인 근거를 갖기 못한 채 ‘대충 그럴 것이라는 짐작’ 수준이고, 따라서 구체적인 정부의 논리에 비해 반대운동은 막무가내라는 비난을 인정하면서 전면적인 논리의 보충과 근거의 제시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공은 우리에게로 넘어왔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공장 규제 완화 철폐’ 유일한 해답이라고 외쳤던 입장에서 지역 별로 내용과 방식이 다르고 따라서 개발이익을 둘러싼 첨예한 의견 대립도 충분히 가능한 제안에 어떤 모습이 가장 바람직한 것일까? 국토의 균형발전 위해서 ‘확대 투쟁을 계속’(조진형 지방분권 국민운동 공동대표)할 것인지 아니면 ‘미 반영된 200조원 규모의 비수도권 발전 기금에 대해 3단계 지역 대책에 반영제안’(김관용 경북도지사. 영남일보)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불가피하다면 이에 상응하는 지방의 발전 대책을 확실하게 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시점을 늦추던지 조절’(김관용 경북도지사. 경향신문)해야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한다. 

처음 주장했던 내용이 지금까지 거의 변화된 상황이 없다면,  또 정책의 수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국토의 균형 발전에  비 수도권의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해답은 수도권 공장 규제 완화를 철폐하는 것’이라는 선언이 허언이 되지 말아야할 것이다.

2008년 12얼 16일

경상북도 지역YMCA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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