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의 갑작스런 변화 대비해야’

▲  중국 공산당 대외협력국 왕자루이 일행과 사진쵤영을 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

초당적인 미국 외교 정책·국제 정치 문제 연구 기구인 ‘미국 외교관계위원회’는 27일(현지시각)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들과 연대해 핵으로 무장된 북한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외교관계위원회는 지난 1990년대 북한 창설자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은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이 빗나갔다 할지라도 경제적 침체 및 치명적인 기근으로 북한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대북한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 위원회 보고서는 북한 변화의 시나리오 즉 김정일 이후 후계자로의 권력 이양시기에 따를 수 있는 북한 군부와 노동당 등 북한 정권 실세 그룹 간 폭력적 투쟁으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무기, 생화학무기 및 수백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의 급변 상황에 따른 위험도는 매우 높아 미국 정책결정자들에게는 매우 위험하며 그러한 급변 상황이 조만간 아니면 장기적으로 발생할 것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 언론은 지난해 8월 뇌졸중으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건강 악화설이 떠돈 이후 김정일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관련 사진을 공개하는 등 아직도 그의 건강에 대한 의혹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보고서는 “김정일의 건강상태는 실제로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것 이상으로 나쁘다”고 말하고 “김정일의 건강이 심각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의 통치능력은 짧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북한의 갑작스런 변화에 대한 대비는 북한의 이웃 국가인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함께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하고 “북한의 불안정하고도 급격한 변화의 결과로 얼마나 한국에 영향이 미칠 것인가, 동아시의 안정에는 얼마나 영향을 끼칠 것인가, 미국과 중국간의 미래 관계 등을 면밀하게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과 중국은 김정일 이후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측 및 한국측 국경을 넘어온 북한 주민들을 놓고 결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경쟁관계에 들어서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미국은 일방적인 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한국의 북한 통제 의도를 따라야 한다고 보고서는 권고하고, 워싱턴과 서울, 도쿄의 3각 협력을 되살려야 하고, 위기가 발생할 경우 베이징이 3각 협력에 대한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베이징과 긴밀 협의를 해야 한다고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