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국과의 모든 합의 무효화 선언

북한은 한국이 전쟁직전 상태로 한반도를 몰아가고 있다며 한국을 비난하며 한국과 과거에 맺은 모든 정치 군사적 합의는 ‘죽었다’고 선언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The North's Committee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는 30일 이명박 정부의 대북한 강경자세 때문에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남북기본합의서 및 그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조평통은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 중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Northern Limit Line)과 관련한 내용을 지적하면서 “북남합의 파괴책동으로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 관련 조항들이 휴지장으로 되어버린 조건에서 우리는 그 조항들을 완전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을 공식 선포한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오늘 조선반도의 정세는 남조선 보수 당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의해 갈수록 긴장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고, “북남 당국 사이에 지난 시기 채택된 합의들에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존중 문제, 비방 중상 중지 문제, 무력충돌 방지 문제를 비롯한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소할 데 대한 문제들이 반영돼 있다”며 일방적인 무효화 선언 대상을 예시했다.

북한은 “한국의 계속되고 있는 대북 강경자세가 창피스러운 파괴만을 초래했다”고 경고하고는 “현실은 북남 합의사항의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한다” 선언했다.

또 조평통은 성명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방문 중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이라는 발언,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급변사태론, 선제공격론 등을 거론하며 “북남 합의사항들을 무참히 파괴, 유린했다”고 주장하고, “이런 형편에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북남합의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됐으므로 우리는 그 합의들이 전면 무효화되었다는 것을 정식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평통은 기본합의서상 NLL 조항에 대해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험성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 결코 조선전쟁 교전 일방인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그 합의의 기본취지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하루빨리 공정하게 확정하여 분쟁의 불씨를 없애자는 것이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서해상에서는 지난 1999년과 20002년도에 남북한간 교전이 있었다.

조평통은 또 “비핵.개방.3000”정책 입안자인 현인택 고려대 교수를 통일부장관 내정에 대해 “우리와 끝까지 엇서나가겠다는 것을 세계 면전에 선언한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정부는 이 같은 조평통의 성명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북한은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시킬 것을 촉구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한간의 합의사항들은 일방적으로 폐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남북한간은 지난 1953년 평화협정이 아니라 정전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놓여 있다.

남북한은 과거 10년 동안 이례적으로 온화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역사적인 북한을 방문 김정일과 만나 화해분위기를 형성해왔으나 남북한간 긴장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강경노선이 유지되면서 고조되기 시작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이래 남한과의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이명박 정부를 반통일 세력이라고 비난을 거듭해왔다. 북한은 또 “이명박 집단의 국가와 통일에 반하는 죄질은 묵과될 수 없는 것”이라며 거칠게 비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