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국회의원, 현안문제 개진

교육감 선거, 이대로는 안 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역유치 희망

 

이철우 국회의원

                         이철우 국회의원은 11일 오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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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설과 주택건설 정책 연계해야

 이날 회의에서 학교용지특례법이 통과된 가운데 이철우 의원은 학교건설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학교건설은 주택건설과 연계해야만 그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학생은 줄어들고 구도심 학교는 공동화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자꾸만 신도시에 학교를 지으면서 그 비용을 해결하지 못해 개발업자에게 떠넘긴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주택공사, 토지공사와 함께 공조해 주택과 학교의 수요를 동시에 예측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TF팀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안병만 장관은 이 의원의 문제의식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와 같은 의견을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승수 총리에게도 개진한 바 있다.

교육감 선거, 이대로는 안 된다

 이철우 의원은 이날 경북, 충남, 서울 등 선거비리문제로 인한 교육감의 사퇴와 형선고를 언급하며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장 도덕적이고 타인의 모범이 돼야 할 교육자가 법정에 서게 되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가 모두 현행 교육감 직선제 선거방식으로부터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도 개선 방향으로는“교육과 행정의 통합이 바람직하지만 과도기적으로 간선제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에 잔여 임기 1년 6개월 미만인 교육감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교과위의 공전으로 사실상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역유치 희망

 이날 교과위에 상정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을 두고 이철우 의원은 안병만 장관에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방사광 가속기 건립과 관련해 “이미 경북 포항에 방사광 가속기가 있는 마당에 조 단위의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한 방사광 가속기를 과연 추가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충청지역보다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대구, 경북 지역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희망한다는 표현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