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국회의원,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국비지원 강력요청

                           

이철우 국회의원

이철우 국회의원은 3월24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도시건설촉진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 및 기관장 초청간담회에서 김천혁신도시 조성원가 인하와 국비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이철우 의원은 "전국적으로 혁신도시의 기반조성원가가 과다하게 책정돼 향후 이전 기관을 비롯한 기업, 연구소 등의 유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이전기관에게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국비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에 "산학연 클러스터용지를 국가에서 매입 후 장기 저리로 연관기업과 R＆D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각종 부담금과 하수도시설비용을 지원해준다면 혁신도시별 최소한 10%이상의 조성원가 인하 가능하며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국가매입 후 장기저리(50년,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1%)로 공급하면 조성원가 인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김천혁신도시 진입도로(지방도 913호선)의 경우 국비지원이 1개 노선 232억원으로 전국 평균 624억원보다 매우 낮은 실정"이라면서 "232억원 중 70억원 정도는 진입도로 잔여사업비 사용불가로 묶어두고 있어 이에 대한 사용 승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천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조성사업비에 대한 국비 1천 269억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용전교차로 입체화(1개소) 262억원과 △군도 15호선 확장비 167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지하화 500억원 △하수처리시설(펌프장, 관로 등) 340억원 등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한국전력기술(주)의 이전비용 부족분에 대한 재원지원과 관련해 이 의원은 "총 이전비용 3천791억원 중 부족재원이 1천416억으로 회사규모 및 재무구조에 비해 이전비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중앙정부 및 모기업인 한전에서 지방이전에 따른 부족재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천혁신도시내 특목고 유치와 관련해서는 "혁신도시의 우수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혁신도시 내에 자사고 또는 특목고 등이 우선적으로 지정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목고 유치를 의무화하고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를 국비에서 50%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혁신도시지역 국회의원 9명을 비롯해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권영세 대구광역시 부시장, 박보생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20명과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선도 이전기관장 등 모두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