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국회의원, 한국농업대 초청 특강

이철우 국회의원, 한국농업대 초청 특강

위기의 우리 농촌, 생존위한 근본적 변화 필요!

백화점식 정책보다는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모델 절실

 이철우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아포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한국농업대학교 초청 특강에서 현재 우리의 농촌을 △국제적 식량위기 △먹을거리의 위기 △FTA 확대 등 농촌경제의 파탄위기 △고령화로 인한 농촌사회 해체위기 등 4大 위기로 규정하고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서 영세, 고령농 중심의 우리 농업은 생존과 발전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철우 의원은 이날 ‘농촌, 농업, 농민 3농(農)의 위기, 그 해결책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우리 농촌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 실물경기 침체의 가속화와 한미ㆍ한EU FTA 확대 등으로 인한 농어업 분야 국제경쟁 가속화,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사료값, 비료값 폭등 등 대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농업은 생산성이 낮고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체인구 대비 농가인구가 70년 44.7%에서 07년 현재 6.8%로 약 7배나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농 비중도 70년 4.9%에서 07년 현재 32.1%로 약 8배나 증가하는 등 전통적인 농촌사회가 해체위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의원은 FTA 확대로 인한 농촌경제의 위기와 관련해 "정부가 다양하게 내놓고 있는 백화점식 농업정책 보다는 농업인들이 직접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소득 불안정성 확보를 위한 농가소득 안정망 구축 △농지담보 노후연금 제도 도입 △귀농ㆍ귀촌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 △농산물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군별 유통회사 설립 △농산물 직거래장 활성화 △고령농의 경영이양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식량위기와 관련해서는 "국제 곡물가격 폭등과 물가불안, 국제사회의 소요 및 테러 발생 등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외의존도가 높아 식량 자급률이 25%로 OECD국 중 26위로 저조한 한국이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연료용 GMO(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한 인식 전환 노력 △해외 농업투자 확대 방안 강구 △미ㆍ일ㆍ중국 중심의 곡물 수출의 동남아, 남미 등으로의 다변화를 주장했다.

 이철우 의원은 최근 폭등하는 비료값 안정화대책과 관련해 "올해 국내 비료가격 전망은 원재료 가격하락으로 3% 인하요인이 발생했으나 환율상승으로 20~30% 이상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농가경제의 안정을 위한 화학비료가격 안정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비료값 안정 대책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화학비료 사용량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유기질비료 사용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행정적 지원, 유기질 비료의 난립과 불량원료 사용 근절 및 수입유기질 비료의 증가에 따른 유기질 비료 사용 엄격한 기준 제시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강에서 이철우 의원은 우리나라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한 뒤 "과거의 개별농가에서 기업형 주업농으로, 비농업 자본투자에서 민간투자 활성화로 양적 생산에서 2ㆍ3차산업과 연계한 고부가 가치화로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