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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사전차단에 주력

-불법대부업자 등록취소 조치 등 강력제재 방침 -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4월 22일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도내소재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파악 및 금융소외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금년 들어 처음 실시하는 실태조사로서 대부 업자의 사업장 주소 등 일반현황과 대부 및 차입현황, 자산규모별 영업현황과 자금조달․운용 실태 등을 조사하게 된다.

그동안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 등 문제점이 계속 제기 되어 금번 실태조사시 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며 허위․착오기재가 의심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출받는 등 도내 소재 대부업체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데 역점을 둘 것임을 밝혔다.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대부업체의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어 금번 대부업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실태조사 기간 중 대부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포항시, 구미시 소재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부업자 영업 준수사항」을 교육하여 고질적인 고금리 대출 및 불법채권추심 등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예방 사전차단에도 힘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부업 관련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강화와 대부업체의 이용자인 서민들의 피해발생 사전차단 등에 주력하는 등 대부업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도는 올해 들어와서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대부업체의 준법영업을 유도해 오고 있으며 대부업 유관기관 간(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의 단속공조 체제 구축을 위해 분기별로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부업 전담팀에서는 대부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법 대부업 가능성이 높은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경찰청과 공조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도정소식지 등에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등의 게재, 도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금융피해예방 등을 위한 금융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금융 피해 예방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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