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08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시군 선정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2008년도 추진 지방세정 운영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7개 우수 시군을 선정하여 5. 1일 발표했다.

최우수는 상주시, 우수는 포항시와 성주군, 장려는 경산시와   예천군, 도약은 김천시와 고령군이 영광을 차지했다.

우수시군에 대하여는 6월 정례석회시 도지사 표창과 시상금 500백만원(각각 최우수 146, 우수 86, 장려 51, 도약40)이 수여 할 예정이다.

지방세정 종합평가는 시․군간 선의의 자율경쟁을 통하여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08년도부터 시상금을 대폭 확대하여 지방세정 7개 부문 26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여 우수시군을 시상하여 왔다.

2008년 한 해 동안에는 미분양주택 감면과 회원제골프장 중과 유보 등과 세계경제난등 징수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도내 전 세무공무원들이 합심 노력한 결과 지방세 1조 9,150억원을 징수하여 2007년도 징수액 1조 8,675억원 보다 475억원이 증가, 징수목표액 1조 6,911억원 대비  2,239억원(13.2%)을 초과 징수 하였다.

도에서는 매년 누증되는 체납세 일소를 위해 세정종합평가시 체납세 평가배점을 상향조정(23%→33%)하는 등 체납세 징수노력을 배가한 결과 전체체납액은 1,577억원으로 ‘07년도 1,601억원 보다 24억원(1.5%) 감소하는 탁월한 실적을 올렸다.

경북도 관계자는 2008년도부터 종전의 체납세징수실적 평가(시상금 4천만원)를 지방세정종합평가(시상금 ‘08년 6억3천만원, ’09년 5억원)로 확대 개편함에 따라 시장․군수의 관심도가 높아져서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안정적 세수확보와 체납세 정리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였다.

지방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체납세를 줄이고 징수율을 높여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는 지방세정 종합평가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도에서는 시상금을 상향 조정하고, 현행 7개 시군에 대한 시상을 더 확대하여 전 시군 세무공무원들이 일체가 되어 지방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