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예산조기집행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실적 종합평가결과, 16개 시도중 전국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 10억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아울러 전국 75개 市 중에서는  영주시와 김천시가 우수단체로 선정되었으며,전국 86개 郡 중에서는 예천군이 최우수, 군위군이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 5억원과 3억원을 각각 지급받게 되는 영예를 앉았다.

경상북도는 이번 지방재정 조기집행 중앙평가에서 도본청을 비롯해 4개 시군에서 총 24억원의 상사업비를 타게되는 저력을 과시함으로써 웅도 경상북도의 명예를 도와 시군이 나란히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는 경상북도지사(김관용)를 비롯한 시장․군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하에 예산조기집행을 통한 서민생활안정과 당면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도본청 및 시군간 선의의 자율적 경쟁체제를 도입한「스피드 대상제」시행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예산조기집행 실적평가 결과 전국 16개 시도 조기집행 목표액 57조6,506억원중 71.8%인 41조3,971억원을 집행한 가운데 경상북도의 경우 목표액 2조4,353억원중 91.8%인 2조2,356억원을 집행하여 전국 평균치보다 무려 20%를 앞서는 높은 집행율을 보여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기초단체의 경우에도 •전국 74개 市중 영주시와 김천시가 우수단체로 선정되었으며•전국 86개 郡중에서는 예천군이 최우수 단체로, 군위군이 우수단체로 선정되는 등 조기집행 실적을 거양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기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기집행 과정에서 경상북도가 자체 추진한 제도개선 등이 중앙평가에서 우수시책으로 채택되어 전국에 파급되는 효과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집행 실적향상을 위해 도와 시군에 대한 평가를 매월 실시하여 로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스피드 대상제」시행(상사업비 각각 1억원)과◦ 사업완료후 일괄 지급하던 「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지원금」을  어선해체 추진 실적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대상어민 62명에게 219억원을 조기에 지급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전국 최초도입 시행)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방식을 후정산 지원방식에서 선지원방식으로 개선함에 따른 15천농가 72억원 조기집행 (전국 최초 재해보험료 지자체 지원분 선면제제도 도입) 농수산물 판로확보 어려움 등으로 농어가 경영불안 가중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의 상환기간을 1년간 특별연장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였고(1,642건, 524억원)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토요일 비상근무로 552건의 특례보증을 신속하게 발급하여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예산조기집행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에 절대적으로 중차대하고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앞으로도 1회성이 아닌 조기집행이 완료되는 6월말까지 매월 평가하여 우수 시군을 계속 시상함으로써 상반기내 재정 조기집행의 효과가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를 거양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있게 소신을 밝혔다.

조기집행 과정에서 행여 나타날 수 있을 일부 낭비요인이나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조기집행 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조기집행의 건실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