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도청이전 타당한가(김정기. 전 도의원)

칼럼
도청이전 타당한가

김정기
전 도의원

 4년 전 일본 농업부문을 시찰할 기회가 있었다. 지바현의 농협과 농촌 현황을 볼 기회가 주어졌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직접 짓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비교하면서 보던 중 인상 깊게 본 것이 단위농협을 4개 조합을 동시에 통합 하는 것이었다. 농협관계자의 통합에 대한 변은 경영의 효율과 조합원의 이익 우선 때문이라 했다. 그들은 융합의 에너지를 얻고자 통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됐다.

 경상북도가 1981년 대구와 두 개의 광역자치단체로 분할되면서 도민과 시민은 분열의 에너지를 생성해 동시에 발전하게 되길 바랐으나 28년이 지난 작금에 와서 인천과 경기나 울산과 경남에 미치지 못 하는 것을 보고 있다.

 대구의 경제는 그동안 다른 도시에 비해 활력을 잃어갔고 경북은 구심점이 없는 전시행정 30년의 세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것이다.
“기름진 문전옥답 잡초에 묻히고 바다엔 빈 배만 떠 있고 어부들 노랫소리 멎은 지 오래”라는 유행가 가사는 옛적에 이미 우리 농촌과 어촌을 묘사한 것이다.

 대구와 경북은 분열의 에너지를 얻는데 성공하지 못했으면 융합의 에너지를 얻도록 재통합의 길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만 바라보는 관료적인 사고로 보면 지역 내에 더 많은 광역단체로 분열해 교부세가 몇 몫 더 오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아니겠나 하겠지만 그것은 지방 자치단체의 계층을 재정비하면서 효율성이 고려된 이후의 얘깃거리가 될 것이다.

 필자는 도의원으로서 제7대 경북도의회 말기에 대구와의 재통합 의견을 당시 도지사에게 질문한바 있으며 도민 대다수 여론이 대구와 통합을 원한다는 답변을 들은바 있다. 궁극적으로 이의근 당시 도지사도 임기 말에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힌바 있었다. 도지사 13년의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런데 도지사가 바뀌고 8대 경북도의회가 들어와서는 통합론은 흔적도 없고 수십 년 현상 고착적인 도청 이전의 판을 벌이더니 통합에 대한 도민과 대구와의 의견 청취 한 번 없이 후보지까지 결정하고는 이 경재난에 또한 정치권에서는 지방 행정구역과 계층을 조정하자는 안이 대두되는데도 밀어 붙이기 식으로 가고 있으니 지금의 경북도정을 이해할 수가 없다.

 사견으로서 행정구역의 구조를 지정하게 되면 도를 폐지하고 자립기반이 취약한 시ㆍ군지역을 몇 개씩 통합해 광역 단체역할을 하게하고 읍ㆍ면도 몇 개 씩 통합해 기초단체역할 하는 제도가 생기면 굳이 대구와 통합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를 하는 나라가 많지만 기초자치단체가 평균인구 10만 가까운 나라는 한국뿐이다.
자료에 의하면 서구 선진국은 3천명 미만이 대부분이고 기초의원이 지역구 관리하는 나라도 한국뿐이다.

 일본의 단위농협이 융합 에너지로 활력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한국의 단위농협들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리고 세상은 지난 100년 동안 상전벽해를 넘는 변화가 있었건만 우리나라의 지방제도는 계층은 그래도 인채 분열의 에너지에 의존 하려고만 하면서 관료의 숫자와 권한 확대만 지향한 게 아닌지 되돌아 볼 때가 많이 지난 것 같다. 도정을 이끄시는 분들은 시행착오를 바로 잡는 데는 늦었다 싶을 때가 가장 이르다는 말을 새겨보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