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4대강 살리기 계획 환영하는 도의회 성명을 반반한다

4대강 살리기 계획 환영하는 도의회 성명을 반박한다

김영민
(김천 YMCA 사무총장)

 경상북도 의회는 6월 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 환영하면서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홍수피해를 줄이’면서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한 용수의 안정적인 확보’와 ‘문화·관광 활성화 등의 간접 편익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도내의 댐건설, 보, 저수지, 하천 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성공적 시행 위해 의회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를 통한 주민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촉구’하면서…. 그러나 성명서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실상과는 달라서 정확한 의도마저 의심케 하는데….

 첫째, 성명서에서는 분명히 ‘해마다 되풀이되는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4대강 살리기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해마다 되풀이되는 홍수피해(특히 문제가 되었던)가 낙동강 본류에서인지, 낙동강에 흘러가는 크고 작은 샛강에서인지부터 먼저 대답해야할 것이다.

 실제로 2008년 국회 김희철 의원이 국감에서 강원도의 예를 들어 ‘최근의 홍수는  짧은 시간에 국지적으로 호우가 집중되고 있어 산악지대의 피해가 크고 홍수 발생지도 중소규모의 하천으로 옮겨가고 있으니 정부도 큰 강 중심, 하류 중심의 홍수대책에서 중소규모 하천 중심, 상류 중심의 홍수대책으로 바뀌어야 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성명서는 ‘4대강 살리기를 하천정비와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보고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 매우 우호적인 언론마저도 수질 문제에 대한 환경부 연구결과에 따라 ‘정부가 작년 12월 중순 초안을 마련한 이후 사업내용을 고쳐나갔는데 대표적인 것이 보(洑·댐) 설치로 강바닥 준설에 따른 수질(水質) 문제로 보를 설치하면 수량(水量)은 늘어도 유속(流速)이 느려져 결과적으로는 수질이 악화한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나빠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정부 산하기관의 한 수질 전문가는 ‘대형 보가 물길을 가로막아 4대강의 수질개선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 말에 따라 처음 발표 때 ‘90%를 2급수로 만들겠다’고 하다가 아예 83%로 대폭 낮추면서 (수질개선을 위해) 총사업비(22조2천498억 원 기준)의 18%가량인 3조9천억 원을 추가를 확정한 것(조선일보. 2009.6.9)‘이라고 보도하여 4대강 살리기는 수질개선과는 차라리 거리가 있는 어젠더 임에도 여전히 성명서는 수질개선이다.

 마지막으로 환경문제는 이미 거론했지만 같은 신문은 ‘환경부가 확정된 마스터플랜 내용을 토대로 2012년의 수질을 예측한 결과 사업비 3조9천억 원을 들여도 4대강의 총 66개 수질측정망 가운데 ‘BOD 기준 2급수’ 목표를 달성하는 곳은 작년 말 현재 50곳(76%)에서 불과 5곳 증가한 55곳(83%)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사업비를 6조6천억 원으로 증가시켜도 57곳(86.3%)에 불과(조선일보. 2009.6.9)’하다는 보도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지낸 한나라당의 재정정책의 일인자인 이한구 의원이 “재정 엉망인데…토목만 자꾸 확대” 라는 말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100% 국가 부채로 사업을 하면서 미래 산업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을 하는 데 투입을 해도 모자라는 판인데 토목사업을 자꾸 확대하는 쪽으로만 가는 것이 굉장히 신경이 쓰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23조가 아니라 발표 안한 게 더 있다는 말로 “국가재정이 엉망인데 주변까지 다 개발해 리조트나 만들어본다는 식으로 자꾸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다. (경향신문 2009.6.12)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를 통한 주민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니  환경보호니, 후손에게서 빌려온 자연이니, 웰빙이니 하는 환경문제 정도는 상관없고 끝 모를 부채사업에 거들 나는 국가보다 이지역이 우선 소부터 잡아먹자고 하는 꼴 혹은 당장 먹는 꿀맛을 즐기겠다는 것인 듯 하여 매우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