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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이철우 국회의원 행정구역 통합설, 시민 뜻 따르겠다.

-올 연말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 내년 지방선거 이후가 적절-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8월 28일

광역체제로 전환하는 정책적 대안이 잠복해 있었던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이명박 대통령의 8.15경축사를 통해 이미 발표되고 이를계기로 수면위로 부상해 급물살을 탈수있다는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당정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지원 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를 계기로 통합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 반대여론 형성에 주춤해 있던 경기·경남·충북, 전남 등 전국 10개 지역 25개 시·군·구가 통합여론에 불을 당기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활발한 통합논의도 불구하고 대구와 경북지역은 아직 정치권 이외의 움직임은 잠잠하다. 이런 상황에서 27일자 일부 언론은 구미의 김성조·김태환, 김천 이철우, 상주 성윤환 의원이 통합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내에 통합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통합이라는 큰 흐름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보도처럼 통합에 합의한 사실은 없으며, 어떤 경우든 공청회 등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형성된 시민 여론에 따르겠다는 이의원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연내 통합시 출범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며, 내년 지방선거를 통합시 체제로 치른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거리가 먼 내용이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김천과 상주, 구미가 따로 살 길을 모색하기 보다는 3개 시가 통합돼 하나의 거대 도시를 형성, 상생의 길을 가는 것이 훨씬 경쟁력이 있다는 원론적 입장에는 공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 2005년 경북 정무부지사 시절,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의 많은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 때마다 느낀 것은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고, 국가경쟁력이 도시경쟁력이라는 것을 느껴왔다.


그래서 당시 경북도내에 인구 100만 도시 2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줄곧 해 오고. 그 하나는 김천·구미·상주를 합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포항과 영천·경주를 합쳐 100만 도시로 육성하자는 영상이 떠올랐다.


이러한 내용들은 지난 2007년 출간한 「출근하지 마라, 답은 현장에 있다」는 자서전에도 편집되어있었다.


대구와 함께 새로 형성될 100만 도시 2개를 광역 전철망으로 연결하면 인근 대전과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내 다봤다.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 차원의 의견이며, 무엇보다 시민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동의 없이는 결코 이뤄질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라고 주장하고, 따라서 조만간 시민 여론 수렴과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통합이 되면 70만명의 경북 최대도시가 탄생하게 되고, 이로인해 지원되는 파격적인 정부의 인센티브는 지역발전을 위한 또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여론이다. 신중을 기해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겠다. 시민단체와 시의회,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만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는 방침아래 연내 통합은 정치일정상 불가능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통합시 체제로 치른다는 것도 사실과다르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


아울러 통합과 관련한 어떠한 결정도 먼저 시민 여론이 우선이며, 이철우 의원도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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