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서민생활 안정에 7,100억원 추가 투입

경북도는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을 계기로,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서민 관련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연계시킨『경상북도 서민생활 안정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실행할 ‘서민생활 안정 대책본부(본부장 행정부지사)’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경기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완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보고, 정부 서민정책의 현장실행 강화와 정부정책의 틈새를 보완하겠다는 것인데, 기존 서민생활 관련 시책의 확대 시행, 추경편성을 통한 신규시책 추진, 자체 특수시책 발굴‧시행 등이 주된 전략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을 통해 총 7,134억원을 추가로 투입, 물가관리 종합대책, 전통시장 및 동네수퍼 보호육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서민 일자리 창출,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농어민 특별지원 등 6대 분야에 걸쳐 39개의 세부세책을 추진하게 된다.

우선, 경기가 다소 호전되고 있지만, 지역의 중소기업 가동률은 여전히 정상가동률에 미치지 못하는 69%대에 머물고 있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630억원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금까지 풀린 6,102억원까지 합하면, 금년 한해 동안 총8,730억원대의 유동성을 지원하게 되는 것. 아울러, 경북신보에서는 하반기에도 1만업체에 달하는 중소기업 신용보증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며, 저신용 영세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계속 운영한다.
이와는 별도로, 농협중앙회와 대구은행 등 시중 금융기관과 연계한 유동성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인데, 연말까지 1조 7,700억원의 추가자금이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풀릴 전망이다.

서민 일자리 7,000여개 추가 창출, 기업유치도 가속화 되는 한편 ,경제위기에 따른 실직 해소를 위해 상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더욱 가속을 낼 계획인데, 지금까지 39,430개를 만든데 이어, 추가로 7,000여개를 더 만든다는 목표다.
기업유치를 통한 안정적 일자리도 연말까지 680여개를 추가로 만들고, 일자리 알선을 위한 취업교육, 직업교육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 경북도의 계획이다.

그리고,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 20%이내인 1분위 계층의 실질소득은 더 줄어드는 등 영세상인들의 생활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고금리 사채에 허덕이고 있는 저신용 소상인의 소액대출 제도인『낙동강 론』이 대표적인데, 7월부터 350명을 대상으로 1인 3백만원 이내에서 무이자에 가까운 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소유통경쟁력 강화자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동네수퍼의 공동도매물류센터를 현재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에 의한 사업조정제도와는 별개로 9월부터 관련업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여하는『경상북도 유통업 상생발전협의체』를 발족,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업계 자율로 상생 가이드 라인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한층 더 강화된다. 우선,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제도, 의료급여 및 위기가구 지원 제도 등의 지원기준이 완화되어 수혜 계층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금년 6월부터『한시적 생계보호』제도를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 이는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최저생계비 이하 근로무능력자에게 월 12만원에서 35만원까지 가구원에 따라 차등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42,000여 가구에 총45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7월부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24개월 미만 아동의 보육료를 신규로 지원하는데, 지원금액은 가구당 월 10만원씩이다.
이외에도 영세 농어가를 위한 농자재 및 사료비 부담 경감 지원, 영농소득 보전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1,344억원이 연말까지 투입되며, 도시실업 해소 방안의 하나로 경북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귀농대책을 위해 2회 추경예산에 귀농인 인턴제(25억원),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35억원) 등의 예산을 반영, 본격 추진에 나선다.

이번 대책과 관련하여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서민생활은 여전히 어렵고 고단하다. 이는, 경기회복의 영향이 아직까지 서민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느냐”는 말로 서민경제의 현실을 진단했다.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는 “이번 대책을 토대로 서민생활이 나아질 때까지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며, 경제지수와 같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실제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챙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