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보건복지 전문연구기관 설치키로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제23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9.9.8)에서 『경북 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재단설립을 위한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0년 정부 복지예산 증가율은 전체예산 증가율 보다 2배이상 높게(80.3조원)편성하였을 뿐 아니라 경상북도도 금번 2차 추경을 통해 당초예산보다 11%늘어난 1조 5천억원 규모로 편성하는 등 보건복지분야의 예산과 시책 규모가 날로 팽창해 감에 따라 도민의 복지 수요와 미래지향적인 정책 및 사업개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체계 개선, 보건복지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한 시점에서 보건복지 전문연구기관을 설립추진하게 된 것.

경북 행복재단 관련 조례는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결과의 산물로써, 사회복지 및 보건서비스와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타시도의 사례 및 현지방문과 심도있는 분석, 타당성 여부 판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위원회 구성
활동, 관련 시민단체들과의 정책간담회 등을 거쳐 결실을 보게 되었다.

최근 경상북도의 사회복지 현황은 노인 40만명, 장애인 15만명, 기초생활수급자 13만명,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소년소녀가정, 결혼이민여성 가정 등 약 80만명되는 사회취약계층이 계속적인 증가추세인 반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영․유아, 아동, 청소년 인구는 감소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복지 대상자들이 이용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시설을 보면 시설과 서비스는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 및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협력 미흡, 전문적인 운영 및 공정한 평가 시스템 미비 등으로인하여 도민의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대상자와 시설 그리고 예산의 규모는 양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 및 보건서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생산적인 성과, 사회적 약자의 사회통합 등 양적 성장에 비해 지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경상복도의역할과 책임은 더욱 강화할 필요가 요구되고 있다.

 
김관용 도지사는 우선, 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만반의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고발기인대회, 재단법인 설립 허가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본격 운영에 들어갈 수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앞으로 재단이 설치 운영되면 경상북도 사회복지 및 보건위생 정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며, 도민의 복지 체감도는 한층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